(25/6/18) 고리1호기 영구정지 날, 고리2호기 폐쇄를 촉구 기자회견

 

<고리1호기 영구정지 날, 고리2호기 폐쇄를 촉구 기자회견문> 
 
이제 핵발전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고,  
고리2호기와 노후핵발전소 전면 폐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015년 6월 12일,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18일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핵발전의 위험과 부정의에 맞서 오랜 시간 싸워온 부울경 시민들의 승리이자, 탈핵 사회를 향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는 핵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향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동안 세 번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핵국가를 선언하고, 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결정했으며, 신고리 5·6호기 이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지양했습니다. 하지만 탈핵의 제도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부울경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탈핵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관련 인사들을 문책했으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대대적으로 재추진했습니다.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은 이러한 핵정책의 시발점이었으며, 법적 기한을 넘긴 신청조차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원자력안전법이 무시되었고, 사고관리계획서, 최신 기술기준 적용, 주민 대피계획 수립 등 핵심 심사 항목들이 생략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규제 기준을 낮추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10기의 노후 핵발전소가 동시에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전대미문의 결정은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하냐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사회는 또다시 고통과 갈등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핵폐기장인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시민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진흥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국가전복세력으로 규정했고, 급기야 계엄까지 선포하는 반헌법적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역행이자, 오랜 시간 핵 없는 사회를 염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실천해 온 시민들을 침묵시키려는 국가의 폭력이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역시 탈핵 시대를 열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기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탈’자 한 글자조차 언급하지 않았고, 대선공약 자료집 어디에도 탈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너지믹스', '현행 유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회피했고, 핵발전 산업 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 핵발전 중심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정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2분과위원으로 합류하게 된 상황은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이 현재진행형임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고, 더 큰 위험과 불평등을 강요당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입니까? 성장을 명분으로 국민을 짓밟았던 과거 독재정권의 성장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장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성장 중심 세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장의 원칙과 방향을 성찰하고, 정의롭고 생명존중의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정의롭고 생명이 존중되는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폐쇄를 추진하라.  
둘째, 월성2.3.4호기를 포함한 모든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백지화하라. 
셋째,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넷째, 11차 전기본을 폐기하고, 탈핵을 원칙으로 한 새로운 전기본을 수립하라. 
다섯째,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체계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수립하라.  
 
2025년 6월 18일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