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력계획 수립 국회기자회견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는 기후대응 위한 정의로운 전력계획 수립 국회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기자회견 발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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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탈핵부산시민연대 강언주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은 부산이라고 하면 아마도 푸른 바다를 가장 먼전 떠올릴 것입니다. 제가 해운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 좋은 데 사시네요 합니다. 저도 부산으로 10년 전 이주하기 전까지 만해도 그랬습니다. 부산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마주했지만 그중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빽빽하게 꽂혀 있는 송전탑, 길게 늘어선 송전선로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입니다. 산마다 빽빽하게 대못처럼 꽂혀 있는 송전탑들, 길게 늘어서 있는 송전선로의 모습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핵발전소라는 존재와 함께 지역의 사람들이 수십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부산 기장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그렇지만 울주군에 위치한 4기의 핵발전소 역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저희는 부산에 10기의 핵발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하였지만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로 본격적인 해체를 시작도 못하고 있고 설계수명을 다해 멈춰 있는 고리2,3호기와 곧 설계수명이 만료될 4호기는 윤석열정부의 핵진흥 정책 아래 수명연장 추진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 과정에서의 절차무시, 안전무시, 주민무시의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만 일일히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추진이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며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생태계 복원이니, 원전이 민생이니 하는 이상한 조합을 만들더니 지역에 무한한 위험과 핵폐기물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핵산업계와 그와 연결된 일주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핵진흥 정책에 어떻게 생태계니, 민생이니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지 기가 찹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임기반환점 주요 성과로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10기의 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원전기업 지원과 수출, SMR 개발 등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켜보던 국민들이 머리숙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도 전혀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원전생태계 복원이라는 말은, 결국 이 정부에는 원전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원전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가속화하는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에너지분야의 전격적인 변화가 시점에서 정부는 오롯이 원전, 원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과 비교해서 탄소배출이 적다는 것 말고 핵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로서 어떤 장점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건설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서 역시나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 더불어 대책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까지 고려한다면 진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핵발전입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형핵발전소 3기, 크기만 작을 뿐 역시나 핵발전소인 SMR 4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자본을 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이것들은 또 지역에 건설될 것입니다. 지역의 선한 시민들은 핵발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도 핵발전소나 송전탑, 핵폐기물을 어디로 보내자, 어디서 가져가라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도 그 고통과 책임을 떠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되고 나서 내내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 대책없이 쌓인 핵폐기물을 모조리 대통령 집무실과 이곳 국회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핵발전소의 수명연장도 모자라 더 많은 핵시설을 짓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젠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부산이 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핵발전에 종속되어 온 지역주민이 이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산이라는 도시가 조금 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가 강행하고 있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기후대응을 가로 막고 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무한 발생시킬 핵진흥 폭주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Rt8_zS7aZArrutpXlvoJSb72-_Ogaob__UKdrhLlHY/edit?usp=sharing

20241118_11차 전기본_국회_기자회견_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