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이고 시민안전은 뒷전인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시대착오적이고 시민안전은 뒷전인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원전산업 육성이 아니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라!

부산시의회가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조례 제정의 제안 사유는 “부산이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한 채 단순히 원전 가동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내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원자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내용에는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전문 인재육성,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담겼다.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창원시가 2023년 3월에 제정하였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 울산, 경상북도 등이 제정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입법 예고된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 나아가 부산시의 발전 방향에도 맞지 않는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이기에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부산은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에다 수명이 다해 폐쇄해야할 노후 핵발전소가 3기에 달해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계속해 위협받고 있다. 위험하고 불안한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원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는 부산이 처한 현실과 맞지 않다.

둘째, 일관성 없는 부산시, 부산시의회의 상반된 조례 제정이 문제다
지난 해 원전해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전해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포함되어 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 지역사회의 정책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영구정지 된 고리1호기의 해체가 올해 본격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해체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이제 와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입장을 바꾸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일관성 없는 행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셋째, 부산시가 방관하고 있는 저장 한계에 다다른 고준위 핵폐기물 해결부터 나서라
핵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시키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핵폐기물을 무한 발생시킬 원전산업 육성은 위험을 가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은 원전산업 육성이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부산시민들이 함께 숙고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2021년 기준 발전원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재생에너지산업에는 약 13만9,0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원자력산업에는 약 3만5,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린피스가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산하 정치경제연구소와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면 2050년까지 2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미 핵산업이 아닌 재생에너지 산업에 일자리가 더 많으며,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통계와 연구로서 드러난 사실이다

그렇다면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부산시가 점점 줄어들 원전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것은 부산이 소멸하든 말든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동조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자리를 창출할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산업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 노후핵발전소들이 즐비하고 핵폐기물이 쌓여 가는 도시에 누가 살고 싶겠는가. 대책 없이 쌓여 가는 핵폐기물 문제는 방관하고 그저 얼마의 지원금 콩고물만 바라고 있는 게 지금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모습이다.

원자력산업을 육성시킬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산업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며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부산시의회와 의원들은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만들라!

2025.7.16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