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폐기촉구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고준위특별법 폐기하라! 산자위 간사,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산자위 간사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

“핵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여야는 고준위 특별법의 거래 시도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

오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동시다발(서울, 울산, 부산, 경주, 광주, 전 진행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들과 함께 지난 5월 9일 부터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여야의 야합으로 고준위 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미리 알린다. 전국의 탈핵 시민사회가 동시다발 기 자회견을 진행하고 강력한 저항을 선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핵 진흥 정책의 밑바탕이 되어줄 고준위 특별법 통과 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정치과제로 여겨야 할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을 거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는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 가 건설하기 위한 속내를 고준위 특별법의 통과로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들은 전기생 산이 중단되면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 같이 여론몰이하고 핵발전소의 중단 없는 가동을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핵 발전소를 껴안고 40년 이상 살아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대해 제대로 된 민주적인 논의와 참여를 보장한 공론은 없었다. 그동안 발의된 3개의 법안이 21대 국회 내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임기가 약 보름도 남지 않은 상 황에서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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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야당들에 몰아준 개혁 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의 쟁점이 해소되어 곧 합의될 것으로 전해진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준위 특별법의 핵심 조항이‘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폐기 물의 양이다. 민주당은‘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만 보관하도록 했고, 국 민의힘은‘수명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양보하여‘설계 수명’ 기간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10기의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강 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만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면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도 고준위 특별법 처리가 시급해서 여당이 합의했다면, 벌써 시행령을 통해 수명연장 기간에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보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준위 특별법은 주민 지원 방안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고 한다. 그동안 핵발전소 지역은 잘못된 지원금 집행으로 엄청난 주민 갈등을 겪어왔 다. 주민 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향후 지역을 영구폐기장화 시킬 가능성이 높고 지역 주민의 희생에 대한 강요를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더해‘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 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독립성을 확보 못 한‘고준위 방사성폐기 물 관리위원회의 설치’의 내용이 담긴 현재의 고준위 특별법은 핵진흥의 도구로만 이 용될 것이 뻔하다.
현재 고리원자력본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율은 88.7%이며, 수명연장을 강행하고 있 는 고리2호기는 93.6%, 고리 3호기는 99%, 고리 4호기는 96.2%가 포화 된 상황이다. 부 산은 핵발전소 반경 30km 내 세계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부산시민들은 핵발전소 지역 당사자로서의 고통에 더해 핵 쓰레기장의 위험 까지 강요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으로 그 고통은 기한 없이 무한 반 복될 것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고준위 특별법에 합의한다면 윤석열 정부 의 핵발전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22대 개혁 국회에서 지역 주민과 국민 의 목소리를 더 청취해도 늦지 않다. 핵폐기물 발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지역에 핵발전소가 줄줄이 지역에 건설되고, 대도시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지역에 초고압 송전탑이 줄줄이 세워지면서 주민들이 건 강 피해와 안전 위협을 호소하는 동안 정치는 무엇을 했는가? 정부와 핵산업계가 주장 하는 현세대 책임론은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킬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부터 선행되 어야 진정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산자위 야당 간사)은 국민의힘과 야합 말고 고준위 특별법의 산자위 법안소위 논의 시도를 멈춰라!
1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졸 속으로 거래하지 말고 폐기하라!


2024년 5월 16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