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고리3,4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산시6개구 공청회 규탄 성명서>

‘부실하고 위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확인되었다’
- 한수원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한다

지난 10일 기장군에 이어 오늘 부산지역 6개 구의 부산 고리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시민사회가 지난 1년여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형평가서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또 다시 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실하고 위법하게 강행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지난 4월 13일(목)부터 5월 말까지 공람되었다. 지난 2호기 공청회 때 보다 나아진 점은 초안을 인쇄할 수 있고, 설명자료 요약본과 웹툰, 애니메이션, 설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시민의견수렴이 더 잘 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주민들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시행하여 선물을 제공한다거나 지자체 공람장 및 고리본부 홍보관 방문한 주민들에게 선착순으로 지역 특산품까지 나누어 주는 등 선물공세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은 여전히 고리2호기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을 여전히 옛날 버전인 NUREG 0555를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안전성 분석 및 중대사고 반영 등 최신기술기준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하고 있다. 최신기술기준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 (우회경로 및 정전사고, 안전정지불능사고 그리고 증기발생기 파단사고 등)을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TMI 사고 이후 후속조치 40~60개 에 대한 적용여부와 지진 취약도 및 위해도 분석 여부도 담기지 않았으며, 다수호기 사고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았다. 특히 2030년 포화에 이르게 될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에 따른 완화방안 및 주민보호대책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중대사고 선량평가와 관련해서는 ‘사고관리계획서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정작 이 계획서는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람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 지침 및 심사 기준에 대한 재정비나 주민 참여 공청회를 위해 요구하였던  ▶ 16개 구군 모두 제대로 공청회 실시 ▶ (시행령에 보장된) 전문가 진술 (패널 토론 형식으로) 보장 ▶ 제대로 된 공청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구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수명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를 또다시 강행하고 있어 문제라고 할 것이다. 고리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완화방안 및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 주민보호대책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명연장으로 인해 80개월에 1600억원의 이익이 있는지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검증되어야 한다.

  지난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가동이 중단된 부산 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가의 공청회가 파행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한수원은 2호기의 부실한 평가서의 보완 및 제도의 재정비 없이, 3,4호기 공청회를 부실하고 위법한 내용으로 졸속,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청회는 즉각 중단하고 고리2호기부터 원점에서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부산의 고리2호기와 3,4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340만 부산시민과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가 하면 환경단체의 활동가를 고소하면서 공청회의 파행과 무산을 반복해 왔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부산시가 나서 심사지침을 재정비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실시하여 노후핵발전소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평가서 작성 및 심사 기준부터 재정비하여 최신기술기준 및 중대사고를 제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규정과 규칙에 맞게 다수호기 사고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난 1년동안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노후핵발전소릐 위험성과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 반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신규원전 건설을 단호히 거부하고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부산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한수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7월 13일

탈핵부산시민연대 ·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