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O 일시: 2022. 3. 11. 금. 11:00

O 장소: 부산시청 앞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재앙 외면하고핵발전 강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진실을 외면하는 이들에겐 미래란 없다. 탈핵을 선언하라!   
  
오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11년이 되었다. 후쿠시마의 재난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러시아의 우쿠라이나 핵발전소 공격, 산불로 인한 울진 핵발전소 위협, 대책도 없이 쌓여가는 핵폐기물 등, 탈핵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핵발전 강국을 만들겠다는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부터 핵발전을 추진해 온 핵산업계와 산업부, 소위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발전소 노형이 후쿠시마의 것과는 다르고, 지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세계 최고 기술 운운하며 핵발전소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리1호기 블랙아웃 사고 은폐,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등의 사건이 드러나며 핵발전을 주장하는 이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결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탈핵을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탈핵국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탈핵국가 선언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보수 정치권은 물론 정부 및 여당에서 조차 탈핵정책을 뒤흔드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들 앞에 탈핵을 선언하고도 핵산업 육성을 위한 핵발전소 수출과 핵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모순된 탈핵정책의 시행은 탈핵의 가치와 필요를 나락으로 떨어 뜨렸고 누구의 동의와 공감도 받지 못하는 졸속 엉터리 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 결국 탈핵국가선언 채 5년도 되지 않아 시민들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핵발전 기술강국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기 이르렀다. 참담하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체르노빌의 참상을 너무 쉽게 잊고 핵발전 르네상스를 부르짖던 때를 분명히 기억한다.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의 기억을 애써 지우며 또 다시 핵발전 르네상스를 부르짖는 정권을 맞이하게 되었다. 체르노빌이 후쿠시마의 미래가 되었듯, 후쿠시마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수많은 다짐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지금 우리사회는 후쿠시마의 기억과 교훈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쿠시마 사고 때 폭발사고가 없었기에 방사능 누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막말을 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고리2호기 수명연장으로 부울경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부산에 10기의 핵발전소로도 모자라 핵폐기장이 되는 상황을 묵과하고, 대책없이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파이로프레세싱 재처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핵발전 강국을 만들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한다. 에너지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와 결정을 부정하고 본인은 정작 황당하기 그지없는 막말만 내뱉고 있다.   
  
한국사회가 윤석열과 같은 이를 대통령으로 맞이하게 되는 상황은 분명 고통스럽고 참담한 일이다. 그러나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핵발전으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고, 위험과 책임을 전가하며 희생을 강요해온 핵발전의 역사가 지금껏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이 있다.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지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위험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탈핵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위험과 고통, 희생과 폭력을 지속하는 핵발전은 누구의 미래도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이번 20대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핵마피아와 손잡은 모리배들이 권력을 잡았다. 이들 모리배들은 핵발전 기술강국을 공언했지만 우리는 단 한기의 핵발전소 추가건설도 용납하지 않고, 단 한기의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2. 3. 11.  
후쿠시마 핵사고 11년이 되는 날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