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7) 부산지역 핵발전 현안 관련 <공개질의> 기자회견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로 인해 부산의 SMR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더욱 속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핵발전소와 노후핵발전소가 왜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를 깊이 있게 하기 보다 속도전으로 치닿고 있습니다. 

이에 위험과 희생이 '돈벼락'과 '대박의 꿈'으로 바뀌고 있으며, 우리 부산시민이 처한 현실은 국가 수준에서 외면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통해 물었습니다. 

 

 

<부산 지역 핵발전 현안 관련> 공개 질의 기자회견

가중되는 핵 위험! 부산 시민이 묻는다!

정부와 부산시장, 거대 양당 정치권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

 

사상 최대의 전력 설비예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넘쳐나는 발전시설로 재생에너지 계통병입 제한과 핵발전의 감발운전 조치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목표로 내년부터 핵발전에 대한 대규모 감발운전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장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지역의 위험과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지난주에는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노후 핵발전소의 조속한 가동과 울주와 영광에도 신규 핵발전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부산에는 10기의 핵발전소에 더 해 3기의 핵발전소가 더 들어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고리1호기 가동 이후 단 한 순간도 핵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건설 결정으로 수 많은 언론은 “팔자가 바뀐다”며 장밋빛 미래를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지역들은 “더 많은 핵발전소를 유치해서라도 지역의 처참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팔자가 꼬일 대로 꼬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서기 시작한 핵발전소는 10기로도 모자라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어난 핵발전소만큼 송전탑도 늘어나 고리 지역은 빽빽한 전깃줄에 포박되어 버렸습니다.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은 발전소 부지 안에 위험천만하게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겨우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를 결정했지만, 시민의 안전은 고려치 않고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빠른 해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장이 SMR 건설 후보지로 결정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울주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팔자가 바뀐다”는 핵발전은 지역의 암울한 미래를 더 할 뿐, 그 어떤 장밋빛 미래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SMR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와 AI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전력” 추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AI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는 물론 핵발전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운영을 위해 15GW의 전력 필요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올 4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첨단산업과 데이터 센터 건설로 2040년까지 약 7.7~8.0GW의 전력이 필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들 산업에 따른 필요 전력이 27.7GW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첨단산업 기업에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노후 핵발전소의 조기 가동은 물론 대규모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기존의 발전소와 계획된 발전소 용량에서 얼마만큼의 전력시설이 더 필요한지, 그 근거가 타당한지 정부는 올바른 사회적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발전시설의 결정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중대한 문제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과거 독재 정부의 폭력과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올바른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정보공개와 토론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핵발전소 건설과 조기 가동을 주장했는지 평가의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규로 필요한 발전설비로 핵발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와의 충돌은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진행된 정부의 토론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재생에너지 성장 계획과 핵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핵발전은 내년부터 대대적인 감발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60GW에 달하는 발전설비로 61%라는 사상 초유의 설비예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조만간 완공이 될 4기의 핵발전소와 2030년까지 계획 중인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목표로 우리나라 발전설비의 총량은 메가프로젝트를 세 번 진행하고도 충분히 남을 용량입니다. 그런데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하기보다,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감발운전까지 해야하는 핵발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듣도 보도 못한 숫자들로 국민들을 오도할 것이 아니라 핵발전을 선택한 이유를 보다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핵발전소의 건설이 정부가 밝힌 ‘지산지소’의 방향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문제와 관련해 ‘지산시소’의 원칙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임기 1여 년 동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는 어떠한 ‘지산지소’의 원칙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작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초고압송망 사업을 ‘에너지고속도로’로 포장한 것부터였습니다. 이 대규모 초고압송전망 사업은 ‘국가전력망사업’으로 전환되어, 서해안 각 지역에서부터 용인 반도체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송전망 사업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SMR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며,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새로운 초고압송전망을 타고 글로벌 AI 기업에 값싸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어디 입이 있다면 분명히 말해 보십시오. 기장과 울주에 추진 중인 SMR과 신규 핵발전소가 부산과 울산에서 필요한 전력을 위한 시설입니까? 이미 전력자립도가 200%에 육박한 지역에 또다시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 행태가 과연 지산지소의 원칙과 합치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양보해 신규 발전소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발전소를 어디에 얼마만큼 건설할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입니다. 수소의 대기업에 의존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정책은 결코 지산지소의 원칙과 합치될 수 없으며, 국토 균형발전에도 반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전세계가 불덩이가 되어 아수라장이 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대규모 개발정책을 ‘지산지소’로 포장해 위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산지소에 대한 한 톨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왜 지산지소인지, 어떤 지산지소인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넷째, 경제성도 없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SMR을 왜 추진 하는 것입니까?

더욱 납득 할 수 없는 것은 SMR 사업입니다. 익히 알려진바 SMR은 높은 전력단가로 전 세계 어디에도 상용화되지 못한 핵발전소입니다. 모듈형 핵발전소가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백 기의 동일한 모듈이 대량 발주되어 ‘표준화된 대량 생산 라인’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는 국내외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핵산업계는 이번 SMR 건설이 상용화와 수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자와 손실이 불 보듯 빤하다’는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SMR의 빠른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 조치까지 시행했습니다. 설계인증도 마치지 못한 SMR은 고리2호기보다 큰 용량의 핵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300m로 축소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력 설비 과잉으로 핵발전소의 대규모 감발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규모 적자가 불 보듯 빤한 SMR 건설을 왜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이처럼 낭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개의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는 부산시민으로사 부산을 또다시 정부와 핵산업계의 거대한 ‘핵실험장’으로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R을 추진해야겠다면 부산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 묻습니다. 부산시는 스스로 제정한 기본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중앙정부의 핵폭주 정책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산시는 이미 지난 2020년 7월 ‘원자력안전조례’를 제정하며,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 금지 건의’와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및 조기 폐쇄 건의’를 부산시 <원자력안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핵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부산시와 시민의 엄숙한 선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을 가속화하며, 지난 정부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핵폭주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권과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 시민의 안전과 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전재수 부산시장은 조례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따라 정부의 독단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시는 조례의 원칙을 스스로 팽개친 채, SMR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강행되는 모습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부산 시민의 안위를 저버릴 것입니까? 새로 출범한 전재수 시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 확대 정책에 맞서 시민의 안전권과 기본권을 확보할 의지가 없다면, 부산 시민의 의지와 노력으로 제정된 원자력안전조례를 거스르며 왜 침묵해야하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전재수 부산시장, 그리고 거대 양당의 정치권은 부산 시민의 이와 같은 물음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약 500만 명이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 약 절반에 달하는 235만 명이 부산 시민입니다. 현재 부산 시민이 겪고 있는 위험과 고통은 이로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6.7.7.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