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5) 세계환경의날 기자회견

지난 금요일(6/5),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6.3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정의로운 생태도시 부산'을 위한 행동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사진과 성명을 공유합니다. 

 

2026.6.5.(금) 10:00, 부산시의의회 브리핑룸

 

<6.5 세계 환경의 날 기자회견문>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부산시장 당선자에게 ‘정의로운 생태도시 부산’ 실현을 촉구한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국제사회는 환경의 개선과 보존을 위한 공통의 원칙과 전망의 필요성을 담은 ‘인간환경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인간의 환경에 대한 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환경권은 환경오염이나 파괴로 인해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향유할 권리, 생존을 넘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누릴 권리, 그리고 현재의 환경을 보전하여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생태적 자산과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물려받을 권리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기본권이다.

인간의 환경에 대한 권리를 천명한 이후 반세기가 지났으나, 우리는 여전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환경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윤석열 정부는 탄핵되었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와 비교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확대와 대규모 개발사업,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만 골몰하며, 시대적 과제인 생물다양성 보호, 탈플라스틱, 환경정의, 국립공원 보전, 주민 환경권 보호 등을 포함한 생태적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퇴행적 기조 속에서 부산은 각종 난개발과 위험 시설의 최전선으로 내몰리며 시민의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에 추진되는 소형모듈원전(SMR)은 시민들의 일상을 핵 사고의 공포로 몰아놓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의 국가자연유산 기능을 파괴하는 엄궁·대저·장낙대교 건설 사업은 미래 세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태적 유산을 강제로 박탈하고 있다. 또한 조류충돌과 부등침하 위협을 외면한 채 강행되는 가덕도 신공항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이며, 매년 여름 반복해서 창궐하는 낙동강 녹조독은 시민들이 마셔야 할 식수를 독으로 오염시켜 건강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황령산 케이블카, 이기대 예술공원과 같은 무분별한 난개발 사업은 부산의 녹지축을 잘라내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과 휴식의 권리를 앗아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사업이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 참여를 배제하고 소수의 개발 이익만을 쫓는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치권마저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거에 다름없다. 특히 부산시정은 시민의 환경권을 도구로 삼아 ‘그린스마트도시’, ‘바이오필릭 시티’ 등의 허울 좋은 이름을 덧씌우는 녹색분칠(Greenwashing)로 시민을 기만해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6.3 지방선거로 선출된 부산시장 당선자에게 ‘녹색분칠’은 버리고 ‘정의로운 생태도시 부산’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역의 핵위험을 가중시키는 SMR 유치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라!
하나,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 기능을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대저·엄궁·장낙 대교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전성·경제성·환경성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중대한 오류가 확인될 경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문 개방을 포함한 근본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황령산 케이블카와 이기대 예술공원 같은 반생태적 난개발 사업은 곧바로 폐기하라!
하나, 하나, 보여주기식 녹색정책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생태도시 부산’ 실행계획을 실천하라!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제9기 부산시정이 ‘녹색분칠’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정의로운 생태도시’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6.5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