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8) 6.18 고리1호기 영구정지 날, 신규 핵발전소와 SMR 부지 선정에 따른 기자회견

 

<6.18 고리1호기 영구정지 날, 신규 핵발전소와 SMR 부지 선정에 따른 기자회견문>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한 부산시민이 명령한다.
어디에도 안 된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 부지 선정 철회하라!

어제(6/17) 저녁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신규원전 후보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핵발전소 반경 30Km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진행한 여론조사가 끝이 난지 단 일주일만이다. 신규 핵발전소 2기는 경북 영덕군으로, SMR 1기는 부산 기장군으로 결정되었다. 한수원과 정부는 마치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하고 주민이 결정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기만극에 불과하다. 정작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진정성 있는 토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독립적인 심사를 거쳤다고 강변하지만, 실상은 정부와 핵산업계가 짜놓은 각본에 맞춰 단 6일간 날림으로 진행된 '전화 여론조사'를 전면에 내세웠을 뿐이다. SMR이 유치되었을 때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위험과 절차적 문제점은 철저히 은폐한 채, 고작 몇 통의 전화 통화로 ‘주민 동의’라는 면죄부를 조작해 낸 것이다. 이번 부지 선정은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한 채,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부 이해관계를 동원하고 파편화된 여론조사를 악용한 밀실 행정의 전형이다. 이로써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부산은 시민의 동의도 없이, 정부의 독단적 의도대로 ‘핵 위험’의 최대치를 경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애초에 이재명 정부가 주장해온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의 실체가 실상 ‘핵 발전 확대 정책’이었음이 이번 신규 핵발전소와 SMR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형식적인 정책토론회와 엉터리 여론조사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명성과 민주성, 공공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나 다름없었다. 지난 1월 20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지만, 정작 이후의 과정은 의견수렴과 논쟁은커녕 기만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신규 핵발전소 5대 쟁점 공개토론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촉구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

‘안전에 대한 관료주의를 버려라’, ‘원전 최강국 건설’과 같은 윤석열표 망상은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는 지난 3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가동’으로 마무리되었고, 원안위는 이런 불법과 꼼수 행위를 2,4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으로 포장했다. 일방적인 SMR 부지 결정 과정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고리1호기 해체 등 산적한 핵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지독한 일방주의와 악순환이 반복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제 지역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들이 응답해야 할 때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된 시장, 구청장, 군수들은 중앙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대변해야 한다. 새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지금 즉시 SMR 유치 신청 철회를 선언하고, 정부를 향해 신규 핵발전소 및 SMR 건설 계획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중동발 에너지 위기라는 광풍 아래에서 거대양당은 핵진흥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야합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의 망령과 이재명 정부, 핵산업계와 거대양당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정한 절망의 미래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2015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폐쇄가 시민의 힘으로 결정되고, 2017년 6월 18일 고리1호기는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췄다.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결론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열었던 날이다. 오늘 6월 18일은 오랜 시간 핵발전의 위험과 부정의에 맞서 싸워온 시민들이 거둔 승리이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날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 이후 부산시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2030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우리는 시민이 승리했던 그 경험과 기억을 발판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부산이 ‘핵발전 중독’이라는 수렁과 ‘핵폐기물’로 가득 찬 절망의 땅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한 부산시민이 명령한다.

하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박탈한 SMR 부지 선정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새로 당선된 시장, 구청장, 군수들은 유치 철회를 선언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라!
하나. 다른 대안은 없다! 핵발전소 멈추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라!

2026년 6월 18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