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5)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

 

지난 11월 13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승인된 가운데

부산 시민사회에서는 여러차례의 논의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엉터리, 졸속으로 진행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연장 결정은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소송의 시작을 알리고,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기자회견을 지난 12월 15일(월) 부산시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진과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사진 : 장영식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에서 시작된다!

부산시민의 힘으로 고리2호기를 폐쇄하고

시민안전과 지역주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이뤄내자!

 

지난 윤석열 정권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시작으로 핵폭주 정책을 강행했다. 윤석열이 12.3 계엄과 내란으로 물러났음에 불구하고 윤석열표 핵폭주 정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서 “안정성이 담보된다면”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안전성은 '가정 형태'의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안전은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절차, 그리고 시민의 참여로만 확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13일 제224차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표결로 승인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승인된 직후 진행된 CBS 인터뷰에서 "원안위의 결정을 신뢰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표 핵폭주 정책의 첫 ‘고리’는 이재명 정부의 방관, 박형준 시장의 침묵 하에서 완수된 셈이다.

 

이제 고리2호기 재가동은 설비교체,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현장점검, 수명연장 보상 협의 등의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 수명연장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중대사고를 우회한 안정성 평가,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주민공람 및 공청회 과정, 담보할 수 없는 경제성 등의 문제점을 연일 지적했지만 그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고리1호기 폐로를 계기로 부산이 나아갈 수 있었던 폐로산업과 에너지전환의 길을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선택이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강행할 경우 인간의 힘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양산 등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 과거 탈핵을 얘기했던 김성환 장관은 심지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여론조사와 토론회라는 왜곡된 방식으로 핵발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그 ‘고리’를 끊어내고자 한다. 2017년 6월 18일, 대한민국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가 문을 닸았다. 이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부산시민들의 오랜 요구와 연대가 이뤄낸 성과였다. 부산시민들의 단결된 힘은 탈핵사회에 대한 열망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늘 우리는 그 경험을 다시 기억하고 노후 핵발전소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한다.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이 소송을 통해 묻겠다.

 

· 노후핵발전소의 위험을 왜 지역이 떠안아야 하는가

· 왜 시민은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는가

· 왜 에너지전환은 늘 미래로 미뤄지는가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

하나, 시민안전과 지역주권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라.

 

이제 다시 부산시민의 시간이다. 고리1호기를 멈췄던 시민의 힘으로 고리2호기를 멈추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첫걸음을 다시 시작하자.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고리2호기를 비롯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반드시 백지화해나갈 것이다.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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