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재검토위원회 시민참여단 종합토론 대응 공동행동 및 기자회견 박철상임대표발언

고준위핵폐기물재검토위원회 시민참여단 종합토론 대응 공동행동 및 기자회견 박철상임대표발언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핵약속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시절 무리하게 강행하려다가 실패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것부터 잘못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 재검토위원회의 정정화 위원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사퇴했음에도 산업부는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당장에 맥스터를 건설하지 못하면 월성 2,3,4호기의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법과 절차,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인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부는 찬핵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실행기구’를 앞세워 마치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인근의 울산북구 주민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조차 배제되자 맥스터 건설을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핵발전소 건설의 역사를 보면 늘 서로 다른 두 입장이 충돌하다가 주민 측이 패배하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도가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만큼은 같은 역사를 되풀이 되어선 안됩니다. 이 세상에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 국민이 달라붙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공론화는 뒷전이고 발등의 불인 맥스터 문제 해결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탈핵진영과 시민사회계에서는 먼저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 공론화를 통해 기본 원칙을 세우고 난 뒤에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산업부는 “먼저 짓고 나서 원칙은 나중에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나중에 다른 곳에서 임시저장시설을 지을 때 경주가 기준이 되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주에 맥스터가 결정되면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핵발전소의 현주소였습니다.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산업부가 저지른 결정적 잘못은 재검토위원회를 핵문제에 무지한 중립적 인사들로 채운 것입니다. 맥스터 하나를 건설하려고 해도 수십 가지 법과 제도, 규칙, 용어 규정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재검토위원회는 비전문가에다가 시간이 나면 참가하는 수준이니 엉터리, 파행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고도의 위험성 때문에 최소 10만 년은 관리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산업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맥스터를 증설하기 위한 꼼수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이 우리 부산에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 자체를 반대함. 요식행위와 야바위꾼의 바람잡이에 지나지 않은 깜깜이 토론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0만년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은 아직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전하게 보관·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맥스터는 임시저장시설일 뿐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위험한 방사능물질을 10만년 동안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이면 경주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포화가 됩니다. 10만년 쓰레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맥스터 증설이 필요하다면 깜깜이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재검토위원회 해산시키고 깜깜이 공론화 강행을 중단하십시오!
대통령 직속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와 공론화기구>를 구성하여 대통령이 책임지는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십시오.
우리는 탈핵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