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보고싶다 #고리1호기해체계획서 #부산에너지정의행동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된지 3년만에 해체계획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해체할 때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민대상의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부산의 경우20Km)로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의 주민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 범위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8조 제1항, 3항, 제103조 제2항)
이번 해체 계획서에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저장, 처분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못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2일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1) 고리1호기 해체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정책이 우선이며 2)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주민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로 주민보호 계획이나 기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핵발전소가 기장군민과 해운대, 금정구 일부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부산시민과 더불어 전 지역에서 함께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싸워 왔습니다. 하지만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는 비치된 곳에서만 공람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대상 주민들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보공개,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전한 해체와 대전환을 고민하는 과정으로 지역주민, 시민사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세요!”
행동1: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하러 같이 가요!
공람기간: 2020.7.1~2020.8.29(토, 일 제외) 9:00~18:00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과
- 해운대구청 안전총괄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우동, 재송동 제외)
- 금정구청 도시안전과 및 선두구동 행정복지센터
- 기장군청 원전안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동2: 해체계획 설명회에 함께 참여해요!
해운대구: 7/7(화)16:00, 문화복합센터 대강당
금정구: 7/8(수)14:00, 금정구청 대강당
기장군: 7/13(월)14:00, 기장군청 지하1층 차성아트홀 ( 7/1, 7/3 진행)
행동3. 700페이지라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어요.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파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해주세요!
( 해체계획서 초안 원문 공개 X, 공람만 가능, 의견수렴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으로 한정)
- 한수원에 항의해 주세요. (한수원 홈페이지 게시판/ 해체사업부 054-704-6230)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해체계획서를 정보공개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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