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6) 고리4호기 수명완료 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8월 6일, 고리4호기가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을 중단함으로 고리 핵발전소 모두가 멈췄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과 경남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리4호기 수명완료 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고리가 멈췄다! 
이제 탈핵의 길로 나아가자!

오늘, 고리 4호기가 설계수명을 다하고 마침내 가동을 멈췄다. 이로써 고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고리 핵발전소의 모든 원자로가 정지했다. 말 그대로 고리가 멈췄다. 오늘을 단지 하나의 핵발전소가 잠시 멈춘 날이 아니라, 핵 중심의 전력 체제에서 벗어나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로 삼아야 한다.

고리 핵발전소는 그 시작부터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함께해 왔다. 군부독재 시절, 주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땅을 빼앗겼고, 사실을 알아도 정권의 억압 아래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은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고리핵발전소는 비민주적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국가 폭력과 갈등의 중심으로 자리해 왔다.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과 송전탑 건설, 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 등으로 주민들은 반복적으로 땅을 빼앗기고, 내몰리고, 더 큰 위험과 불안 속으로 내몰려야 했다. 그 결과 고리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된 대규모 단지로 확대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고밀도 핵발전소 집적지로 변모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고를 차치하고서도, 고리는 비리와 부패, 부실시공과 은폐 등 이른바 핵마피아라 불리는 정·관·산 유착의 온상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핵발전의 위험성과 부당함을 알리고 싸워온 시민들의 실천과 행동, 탈핵 사회를 향한 사회적 열망이 쌓여, 2017년에는 수명이 완료된 핵발전소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폐쇄한다는 탈핵 사회로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 뜻은 같은 해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탈핵을 향한 국가 정책의 전환으로 공식화되었다. 그 중심에 부·울·경 시민들이 있었다. 부·울·경 시민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핵발전소의 폐쇄를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운동을 통해 탈핵 사회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그러나 탈핵 사회로의 국가와 정치권의 노력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를 장악했던 민주당은 탈핵을 사회적 약속으로만 소비했을 뿐, 이를 법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 탈핵을 제도화할 기회는 수차례 있었지만,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핵발전 축소 로드맵 등 어느 하나도 실질적 추진력을 얻지 못한 채 표류하거나 방치되었다. 결국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원전 최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세력이 정권을 교체하며 집권에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재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핵산업 육성을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다시 올려놓았다. 이로써 탈핵은 또다시 요원한 과제로 밀려났고, 이미 이뤄낸 사회적 합의조차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부 권력의 분열과 내란으로 불과 3년 만에 퇴각했고, 정권은 다시 촛불 시민의 힘으로,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새롭게 집권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 역시 탈핵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 사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사장으로 임명했다.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될 환경부 장관은 “신규 핵발전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발언했다.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으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라 칭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핵 정책을 계승하고 방조하며, 탈핵이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고리핵발전소 4호기의 수명 완료와 가동 정지가 단지 행정적 절차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탈핵 사회로 나아가야 할 이 시대의 분명한 신호임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고리 1~4호기 등 4기의 핵발전소가 멈췄음에도 전력 공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 나아가 핵발전을 우선하는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발전이 끊임없이 제약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은 핵발전이 아닌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고리의 멈춤은 단지 일시적인 멈춤이 아니라, 탈핵과 기후 위기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고리의 멈춤을 성찰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 에너지 정의와 생명 존중, 지역 자율성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탈핵 사회를 향한 우리 부·울·경 시민들의 실천과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핵 없는 사회,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발걸음은 더 넓고 깊어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침묵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 핵기술이 초래해 온 절멸의 시대,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 부정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탈핵과 기후정의를 향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다시 탄생한 정부의 역사적 책무이자,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고리가 멈췄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즉각 중단하라!
고리가 멈췄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 즉각 중단하라!
고리가 멈췄다!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 즉각 중단하라!
11차 전기본 폐기하고,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정책 즉각 수립하라!

2025. 8. 6. 고리가 멈춘 날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관련기사>

 

고리 4호기 가동 멈춰…노후 원전 운명은?
- 출처 : KBS부산(전형서 기자)
https://v.daum.net/v/20250806192906683

KBS부산 뉴스7 클로징 멘트(고리 4호기 만료)
- 출처 : KBS부산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23470

고리 4호기까지 설계수명 종료..계속 운전?
- 출처 : 부산MBC(김유나 기자)
https://m.youtube.com/watch?v=EH-qVFhiIpg

4호기까지 멈춘 고리 원전…탈핵단체 “수명 연장 즉각 중단하라”
- 출처 : 경향신문(김경학 기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61819001#c2b

환경단체,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촉구
- 출처 : 국제신문(조성우 기자)
https://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0&key=20250807.22003001545

40년 만에 고리 4호도 멈췄다…‘10년 운영 연장’심사 돌입(종합)
- 출처 : 국제신문(이석주 기자)
https://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0&key=20250807.22003001547

고리원전 모두 멈췄다…'설계수명 만료' 4호기 가동 중단
- 출처 : 노컷뉴스(부산CBS 박진홍 기자)
https://mbs.nocutnews.co.kr/news/6381606

고리원전 '올스톱'...4호기도 가동중단
- 출처 : 프레시안(강지원 기자)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80616331601322

'설계수명 만료' 고리 4호기 가동 중단…계속 운전 심사
- 출처 : 쿠키뉴스(손연우 기자)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8060241

"고리원전 4호기 가동 중단"…재가동 절차 진행
- 출처 : 헬로티비뉴스(차선영 기자)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5641

부울경 탈핵단체, 고리4호기 수명완료에 따라 탈핵 이행 촉구
- 출처 : 로이슈(전용모 기자)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5080614065414979a8c8bf58f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