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기자회견

2025.03.11.(화) 11:00, 부산시청 앞

탈핵부산시민연대,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이 민주주의다!
 부산 시민의 힘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도시 만들자!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노심용융(melt down)이라는 대참사가 발생한 지 14년이 되었다.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대참사로 인해 당시 공식 집계한 피난민 16만 명 중 16%에 달하는 2만 5,610 명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은 여전하지만 일본 정부는 삶터와 일터를 잃은 지역주민들, 파괴된 환경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후쿠시마 사태로 발생한 핵오염수를 태평양으로 투기해 핵연료 잔해를 치우는 선택을 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시도는 약 880톤 잔해 중 고작 0.7g만 반출했을 뿐이다. 최근 일본여론조사회가 동일본 대지진 14주년을 앞두고 1천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핵발전소를 2051년까지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일본인 60%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폐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50%가 우려한다는 의견이고, 후쿠시마사고 같은 중대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는 83%,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6%였다. 사고 후 14년 동안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핵오염수나 가까스로 반출한 0.7g의 잔해가 의미하는 것은 핵발전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탈핵’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실이다. 

 대한민국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시작으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강행했고 고준위 특별법, 신규 핵발전소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기 등 ‘핵진흥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12.3 계엄사태로 인해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핵진흥 정책’의 폭주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월 15일에 제출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속운전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2025년 6월’에 완료하겠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핵발전소 인근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법안인 고준위특별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산자위에서 확정이 되자마자, 한수원은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부산 기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부산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 핵발전소 인근 거주 인구 최대 밀집 지역 오명을 지우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많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은 떠안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을뿐더러 지역사회의 억압, 폭력, 차별을 양분삼아 지금까지 위세를 지킬 수 있었다.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억압, 폭력 그리고 차별을 넘어 생명과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더 이상 ‘부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의 도시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부산은 노후핵발전소 고리1호기를 시민의 힘으로 영구정지 시킨 저력이 있는 도시다. 이 힘을 발판삼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는 것이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은 대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기자회견에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한다. 

하나, 노후 핵발전소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
하나,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하나, 신규핵발전소 2기, SMR 1기를 용인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하라!

탈핵이 민주주의다. 윤석열 탄핵과 함께 탈핵 사회를 만들자 

2025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