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 촉구 행동

[성명서] 지역 주민, 활동가 들 석방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하라

정부는 오늘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11차 전기본 정부안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단상에서 구호를 외친 지역 주민 및 기후·환경 활동가 18명이 체포·연행되었다. 정부는 이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공청회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기본은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정의하고 불충분한 계획이다. 모든 노후 원전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하려는 것은 물론 신규 원전 5기(신한울3·4호기 포함)에 SMR까지 추가하는, 말 그대로 ‘핵폭주’라고 할만한 계획이다. 더욱이 석탄발전 퇴출 계획은 10차 전기본에 비해 아무런 진전이 없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여전히 더디다. 한편, 전력 수요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부풀리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핵발전 중심의 발전량 극대화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시민들은 오늘 공청회 현장에서 이런 부정의한 계획에 맞서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11차 전기본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를 취소하고 11차 전기본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답은 폭력적인 진압과 체포였다. 경찰은 지역 주민과 활동가 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뒷수갑을 채웠고, 남성 경찰들이 여성 참가자의 신체를 구속했다. 심지어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이 진행되었다.

정부의 폭력적 공청회 진행과 더불어 경찰의 반인권적 활동가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장 체포된 지역 주민과 활동가 들 석방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백지화하라.

2024.09.26.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오늘 10시에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핵발전소,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한 전력 수요와 그에 따른 송전탑 건설, 너무 문제가 많아서 모두 짚기도 힘든 엉망진창인 정부 계획을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전기본의 백지화를 요구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지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세종으로 달렸습니다.

공청회 시작 15분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외쳐서 밀양과, 청도와, 경주와, 홍천, 부산, 울산의 목소리를 울려야 했습니다.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멈추라고 말입니다. 단상으로 달리며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와 그 근거가 되는 전기본을 백지화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동료들과 함께 단상으로 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짓밟고 죽이지 말라고 외쳤으나, 산업부는 경찰 투입으로 답했습니다. 18명의 시민, 활동가가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의 태도가 곧 윤석열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10년 넘게 싸워왔지만 오늘은 또 참 새롭게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간 사람들의 사지를 들고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공중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다. 내려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니, 퇴거명령이니 모두 듣지도 못했습니다. 공중에서 허리 뒤로 수갑을 찼습니다. 5~6명의 기동대원들이 팔꿈치 무릎으로 사람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폭력적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경찰서 안에서도 사람들의 수갑을 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인권침해였고 항의하느라 목이 다 쉬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진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곗줄은 터져 시계는 없어졌고, 손목에는 조여오는 수갑 모양에 따라 생긴 여러 줄의 멍과 함께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세종경찰서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엉터리인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를 거부하십시오. 탈핵을 제도화하십시오. 분산형 전원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더 이상 밀양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 국회가 기후악당 윤석열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가 임기 내에 모든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린다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온 밀양의 친구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밀양의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지더라도, 내일 다시 함께 싸웁시다. 오늘 공청회의 폭력적 상황을 알리는 것과 함께 11차 전기본의 백지화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국회에 보고를 거부하고 윤석열의 핵폭주에 제동을 걸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하라!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11차 전기본 백지화하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과정중 탈핵•기후 활동가 폭력 진압과 연행 규탄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서>

9월 26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에서  11차 전기본의 부당함과 부실함을 알리고 백지화를 외쳤던 부산의 활동가 3명을 포함한 18명의 활동가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어 8시간이나 지나서야 풀려났다. 사지가 들려져 나가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은 활동가들도 적지 않았다. 경찰은 연행과정중 미란다 원칙조차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았으며 조사실에서조차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활동가들의 단상점거는 공청회 시작전 진행된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연 공청회의 목적에 맞게 11차 전기본의 부실함과 부당함을 지적하고 백지화를 요구하고자 함이었다.
의견을 듣고자 만든 공청회에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한것이 왜 불법이며 폭력적으로 진압되고 무참히 끌려나갈일인가? 경찰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가?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부당하고 위험하게 내달리는 핵폭주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한 목소리들에 대한 탄압이다.

11차 전기본은 10차보다 더 부풀려진 전기수요 전망으로  핵발전소 신규건설뿐 아니라 수명연장(20년)포함한 위험한 계획이다. 과도한 전력수요예측과 발전설비 확충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격히 증가한 수요전망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탈화석연료의 목표 또한  불명확하다. 실효성이나 안전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SMR까지 총체적으로 부실, 엉터리 계획이며 핵폭주를 위한 명분일뿐이다.

부산은 핵발전소 당사자지역으로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동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핵폐기장 건설등 핵발전의 역사 이래 끝나지 않을  고통속에 있다.
11차 전기본이 포함하고 있는 핵발전의 확대는 곧 부산을 다시는 회복할수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는 도시로 만들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탈핵•기후 활동가들은 안전과 삶을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광란의 핵폭주를 멈추라고, 엉터리 수요전망 11차 전기본을 백지화하라고, 지역의 고통을 이제 그만 멈추어 달라고 외친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자리가 공청회임에도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정당성과 명분없이 폭력진압과 연행을 자행한 이나라의 민주주의가 부끄럽다.

공청회를 주최한 산자부와 폭력진압한 경찰은 사과하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진압과 연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것이며 절대 간과하지 않을것이다.
또한 광폭의 핵폭주를 막아내고 11차 전기본 백지화를 위해 더 단단한 연대를 조직하고 고리2,3,호기 영구정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저지, 핵폐기장 건설 저지를 위해 싸울것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즉각 백지화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라!
광란의 핵폭주를 멈추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2024.9.27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