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3호기 설계수명 만료에 따른 기자회견

부산시민 안전 위협하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강행 즉각 중단하라!

오는 9월 28일은 고리 3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날이다. 영구 정지한 고리 1호기, 지난해 4월 7일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정지한 고리 2호기에 이어 부산에서 세 번째 핵발전소가 멈추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노후 핵발전소들은 설계수명을 다하면 수명연장 하지 않고 폐로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리2,3,4호기는 당연히 영구 정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으로 줄줄이 수명연장 추진이 강행되고 있다. 수명연장을 쉽게 가능하게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이어 지난 5월에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쐐기를 박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되었다.

11차 전기본에는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더해 신규핵발전소 2기와 SMR 1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지난 9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수원이 건설신청한지 8년 만에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신한울 3,4호기가 예정대로 건설된다면 2033년 완공되어 향후 60년간 운영되게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은 2100년대에도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핵발전을 지속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11차 전기본에 담긴 부풀려진 전력수요와 데이터센터로 대표되는 자본의 에너지사용을 위해 핵발전소와 송전탑 건설과 같은 위험은 지속적으로 지역에 전가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의 건설은 위험한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과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외면한 채 오로지 권력과 자본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존재감이 없다 못해 정부와 한수원의 수명연장 추진에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영광 한빛 핵발전소 1,2호기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영광군청(1회), 함평군청(5회), 고창군청(3회), 부안군청(4회))들이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함과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민의견수렴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보완요구를 한 바 있다. 함평군의회 부안군의회 등에서는 수명연장 반대 건의안이 공식 채택되었고 지난 9월 10일에도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호남권 지자체와 의회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된다. 아무리 정부가 핵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산시민의 안전과 부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수명연장 저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침묵하는 부산시와 시의회에 자세에 실망스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저지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고리2,3,4호기 수명연장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서라.
- 한수원은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강행하고 있는 부실한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과 신한울 3,4호기 추가건설 허가를 철회하고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며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11차 전기본 전면 백지화하라.



2024년 9월 25일
탈핵부산시민연대 1인/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가동 중단 고리3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해야”
- 출처 : KBS부산(강예슬 기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67464

“가동 중단 고리3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해야”

부산 탈핵단체, "고리3호기 수명연장 안 돼“
- 출처 : 부산MBC(조민희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67782&mt=A&sub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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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탈핵단체 “고리3호기 수명연장 즉각 중단해야”
- 출처 : 한겨레(김영동 기자)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59628.html

부산 탈핵단체 “고리3호기 수명연장 즉각 중단해야”

고리3호기 운영 중단 앞두고 부산시민단체 "수명연장 반대"
- 출처 : 뉴시스(김민지 기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925_0002898828&pc_view=1

고리3호기 운영 중단 앞두고 부산시민단체 "수명연장 반대"

고리 3호기 설계수명 만료 28일 가동 중단…"연장 추진 철회"
- 출처 : 뉴스1(장광일 기자)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550976

고리 3호기 설계수명 만료 28일 가동 중단…"연장 추진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