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규탄 성명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규탄 성명]

 

대형 핵발전소 3기 추가, SMR 1기 추가!

기후대응 에너지전환 의지 없이 끝을 모르고 내달리는 윤석열의 핵폭주 규탄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핵발전 진흥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핵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핵발전을 무탄소전원이라고 포장하며 핵발전소 3기 추가와 SMR 1기 추가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는 주장은 지역에 더 많은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건설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민 갈등을 유발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호우, 태풍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한 핵발전의 위험과 핵폐기물 발생의 책임을 방관하는 것이다.

 

전기본은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계획기간은 향후 15년으로(11차 전기본 : ’24~‘38년)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실무안 발표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2기~4기의 핵발전소 추가건설이 계속 언급해 왔기에 탈핵, 기후 시민사회는 11차 전기본에 핵발전 비중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게 될 것인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애초보다 발표가 늦어지는 실무안에 현재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강행을 비롯한 핵폭주 정책과 발맞춘 내용이 담길 것임은 이미 예상했던 바다.

 

전력수요 부풀리고 수요관리는 없는 11차 전기본

2036년까지 최대전력 기준 135.6GW로 전망했던 지난 10차 전기본과 비교해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 기준 157.8GW로 전력수요가 대폭 상향되었다. 2036년 135.6GW 대비 26.4% 증가한 것으로 2년 만에 8.2%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차 전기본에서 연평균 2.5%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증가다. 이에 비해 수요 관리 절감 목표는 낮아졌다. 10차 전기본의 수요 관리 목표 최대전력은 17.7GW였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16.3GW에 불과하다. 수요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최대전력 수요만 부풀리는 것은 결국 핵발전 확대를 통해 자본의 이익만 챙기려는 꼼수다.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 없이 윤석열정부 핵폭주에 날개만 달아주는 것!

또한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화석연료의 해외의존도 감소를 통해 에너지 안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핵발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이 어떻게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9차 전기본에서 25%, NDC 상향안에서 23.9%였던 핵발전 비중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발표된 10차 전기본에서 32.4%, 11차 전기본에서 31.8%를 차지하게 되었다.(발전량은 10차 201.7TWh에서 11차 204.2TWh로 늘어남) 10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대로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고, 2038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노후핵발전소를 최장 20년 수명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핵발전소는 2038년이 되면 30기가 가동하게 된다.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해결책을 만들지 못한 고준위핵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만 가고 있는데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발상이란 말인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9차 전기본에서 20.8%, NDC상향안에서 30.2%로 상향되었으나 10차 전기본에서 21.6%로 축소되었고 이번에 발표된 11차 전기본에서도 21.6%로 동일한 비중이다. 발전량은 134.1TWh에서 138.4TWh로 늘어났으나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전 세계가 핵발전과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운데 한국은 뒷걸음질만 하고 있는 것이다.

 

무탄소 전원으로 핵발전 포장하여 결국 자본의 이익만 배불릴 것인가!

산업부는 수요에 있어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변화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고 공급에 있어서는 “무탄소전원의 큰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확대를 도모”하였다고 설명한다. 핵발전이 무탄소 전원으로 분류되어 재생에너지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첨단산업, 데이터 센터 등이 결국 자본을 배불리고 수도권에 전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지역에 핵발전을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을 위험의 절벽으로 내모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오늘 발표에서 산업부관계자가 "전기본이 확정되면 한수원이 부지 확보부터 진행하게 된다"며 "(올해) 연말 시작하면 2037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하며 요구한다. 이 땅 어디에도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지어서는 안된다. 11차 전기본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짓겠다면 수도권에 지어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전제한 전력계획을 추진하겠다면 포화되고 있는 핵폐기물 역시 수도권으로 가져가라! 이미 오래되고 낡고, 다수호기 사고의 위험과 핵폐기물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지역에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새롭게 출발한 22대 국회는 윤석열정부의 핵진흥 폭주를 멈추기 위해 즉각 나서라!

부산시는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윤석열정부의 전력정책에 반대하라!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끝을 모르고 내달리는 윤석열의 핵폭주를 막아 낼 것이다.

 

2024년 5월 31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