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지역에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특별법안 폐기하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지난 11월 22일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 또는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9일 법안소위에서도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도부 합의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이야기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2일 법안소위 심사 이전에는 핵산업계, 학계, 연구계 소속의 단체들이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고 원전 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도 신속제정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의원실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 모두가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참여보장, 지역지원을 주장했다. 하지만 핵발전을 지속하고 지원금이라는 잇속을 챙기고자하는 검은 속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실제로 22일 법안소위 논의가 무산되면서 일부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일제히 특별법 통과 무산이 원자력산업의 위기, 핵발전소의 가동중단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고준위특별법이 핵폐기물을 떠안고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 최종처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시절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두 번의 공론화는 사실상 실패했다. 고준위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와 탈핵시민들이 동의했던 것은 조금 더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음이었지 특별법이 핵발전소의 계속가동과 핵산업의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길 바랬던 것이 절대 아니다.

‘임시’라는 눈속임으로 핵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45년 넘게 진척시키지 못한 핵폐기물의 문제를 결국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할 위험이 다분하다.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면 될 일이다. 노후핵발전소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강행하지 않고 신규로 핵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바꾸면 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핵발전소 소재지역의 시민사회는 분명히 밝힌다. 원전 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고준위특별법 조속제정이라며 왜곡하고 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임시’로라도 지역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핵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운운하는 핵산업계의 주장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핵발전소 소재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 안전을 등한시하고, ‘원자력 진흥’의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은 핵발전소 지역에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철회하라. 아울러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는 선출 전에 부산을 방문해 “당 대표가 되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막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역행하고 있는 탈핵, 에너지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고준위특별법의 통과를 절대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 국회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한 특별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2. 여야 대표단은 고준위특별법을 거래의 대상으로 두지 말고 즉각 폐기하라!
3. 정부는 핵폐기물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추진 계획 즉각 철회하라!
4.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졸속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마련하라!


2023년 11월 28일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탈핵부산시민연대(73개 단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56개 단체),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18개 단체),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11개 단체),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2개 단체 및 개인회원),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167개 단체),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30개 단체),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단체 및 개인회원),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3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