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기후정의파업_탈핵이 기후정의다.

지난 4월 14일, 세종에서는 5000여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했습니다. 기후불평등을 끝내고 함께 살기위해 멈추자고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산에서도 40여명의 참가단이 함께 했습니다.

당일 집회현장에는 핵발전을 찬성하는 쪽에서 ‘기후정의 원자력’이라는 문구가 적힌 애드벌룬을 띄우고 산업통상자원부 앞에도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후정의파업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탈석탄과 함께 탈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면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핵발전소 현안지역을 대표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인근에 핵발전소 10기가 밀집한 부산에서 육아노동을 멈추고 왔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에서 활동하는 강언주입니다! 현재 설계수명을 다해 영구정지해야 할 노후핵발전소가 줄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핵폭주 정책으로 줄줄이 수명연장 하게 될 상황입니다.  

안전과 규제의 내용을 담아야 할 원자력안전법은 수명연장 절차를 쉽게 하도록 개악되어 원자력진흥법인지 안전법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대한 논의는 커녕 임시저장이라는 눈속임으로 핵발전소 부지내에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핵발전소,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만들어진 전기가 대도시의 낮과 밤을 밝혀 왔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에너지정책에 지역주민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서 방사능피폭을 감내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고리, 월성 핵발전소는 지진대위에 건설되어 있지만 전혀 지진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1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들로 핵발전소들이 줄줄이 정지하고 전원이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발생한 울진 산불로 송전선로가 끊어져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맞습니까?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이 핵발전소 아닙니까?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10만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만년이라는 시간동안 존재할지도 모를 이곳에 모인 우리들, 그리고 정부의 책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생태학살, 지역희생강요, 비민주적 핵발전! 그만합시다! 미래에 전가하는 위험, 위험한 핵폐기물 만들어내는 핵발전! 그만합시다! 핵발전이 아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 만듭시다!

이 무능력한 정부, 핵마피아 정부에게 알려줍시다!  함께 외칩시다! 탈핵이 기후정의다!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파업 선언>

모든 게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1.5도의 약속,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의 화려한 말들 뒤에 감추어졌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30년 동안 반복된 각국 정부와 기업의 해법은, 이제 기후붕괴까지 채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고백이 되었다. 모두의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위기는 노동자와 농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물어야 한다. 어떤 책임인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착한 기업이 등장하면 되는 것인가?

바야흐로 위기의 시대다. 2019년 한국사회에 기후위기가 울려 퍼진 이후, 코로나19 보건위기, 돌봄위기, 에너지 위기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가 쏘아올린 경제위기까지. 연이은 위기들의 연쇄는 기후위기가 온실가스 그 이상의 문제임을 직감하게 한다. 바로 자본이 초래한 위기가 서로 다른 이름의 위기로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오직 이윤을 위한 생산에만 골몰한다. 그 무엇이든 가장 값싸게 조달하기 위해 착취와 수탈을 서슴지 않고, 그 무엇이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이윤을 축적한다.

이러한 자본의 폭력으로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짓밟히고, 사회의 돌봄과 연대의 역량은 파괴된다. 오롯이 여성에게 사회재생산 책임이 전가되며,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강화된다. 한마디로 자본에 의해 사회 전체가 수탈당하는 상황에서 사회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 결과가 한국사회의 기록적인 저출생, 높은 자살률과 산재사망률이다. 이와 똑같은 짓을 자본은 비인간 생명에게, 생태계 전체를 향해 반복하고 있다. 자연에서 오직 값싸게 원료를 뽑아내려는 자본에게 생태계의 재생과 순환이 끼어들 틈은 없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생태위기의 일부일 뿐이다. 자본의 자연에 대한 수탈과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집어삼키는 자본의 저 잔혹한 폭력을 멈춰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도 버젓이 건설되는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 돈만 되면 아무 곳에나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시설들, 발전소와 함께 노동자의 삶도 폐쇄하겠다는 정부. 이 모든 부조리는 오직 자본의 이윤논리에서만 가능하다. 심지어 에너지 대부분을 소비하는 기업들에겐 혜택을 주면서 시민들의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공기업 적자를 메꾸겠다는 정부의 방침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와 교통의 사회공공성 강화로 고삐 풀린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교통은 사회공동체가 함께 생산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공재임을 선언하자. 이윤을 위한 자본의 에너지 사용을 통제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토건자본과 결탁한 정부와 지자체의 온갖 개발 사업들의 역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면서, 숲과 산을 파헤치고 바다를 메우는 온갖 개발 사업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기후위기 대응이든 개발 사업이든 모두 돈이 되기 때문이다. 전국에 공항 10개를 더 짓겠다는 신공항 계획은 국비 수 십 조원이 풀리는 사업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더니, 아예 자본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꼴이다. 설악산을 비롯한 모든 국립공원에 설치하려는 케이블카 사업, 그린벨트 해제가 노리는 부동산 개발도 마찬가지다. 이윤을 위한 개발사업의 결과는 생태학살이다. 그냥 숲과 산과 바다가 아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파괴되고 사라지는 것이다. 온갖 난개발 사업들은 자본의 자연에 대한 수탈과 학살이며, 기후위기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자본의 폭력을 멈추고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생명을 위한 싸움, 기후정의파업 투쟁을 시작한다.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2023년 4월 14일 414 기후정의파업’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