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건물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핵연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 또한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폐기물 역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사람이 한 시간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고선량을 내뿜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부지를 증축하지 않는다면, ALPS조차 더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크게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두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 사회가 모였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방류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2023년 4월 12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 783개 연명단체

 

 

<부산기자회견>

부산시민 생명과 안전, 부산 어민, 수산업 종사자 생존권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2022년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최종 승인했고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해안 1km 바깥 지점까지 해저터널을 준공하여 이르면 올 4월부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이라 발표했다. 일본은 핵사고 수습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내팽개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손쉬운 방법인 해양 투기를 주변국과의 소통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자국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인류에 큰 재앙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는 것인데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도쿄전력은 최종적으로 바다에 버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우리는 어떤 물질이 얼마나 수십 년 간 바다에 버려질지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더해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될지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건물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 또한 오염수 정화 장비인 ALPS(알프스,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는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폐기물 역시 더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또한 오염수와 관련한 정보를 주변국에 공개함으로써 투기가 아니라 주변국과 전 인류에 위협이 될 오염수에 대한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해양 모니터링 확대와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 국제법적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일본과 가까운 부산은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뿐더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바다 생태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



2023년 4월 13일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부산시민행동,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행동,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