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리2호기 수명연장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오락가락하지 말고, 정쟁화하지도 말고 고리2호기 폐쇄를 위해 즉각 나서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그때는 폐로하자더니, 이제는 수명연장하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오락가락하지 말고, 정쟁화하지도 말고 고리2호기 폐쇄를 위해 즉각 나서라!

 

최근 부산KBS에서 부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박재호, 전재수, 조경태, 이상헌 의원이 고리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 또는 조건부 반대 의견을 냈고 서병수, 최인호, 이채익 의원은 고리2호기를 연장 가동하는 데 조건부로 찬성의견을 밝혔다. 안병길, 박성민, 김기현, 권명호, 서범수 의원은 여론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노후 핵발전소의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박재호, 전재수 의원은 “원전 밀집도가 높아 적절치 않다”고 밝혔고 이상헌 의원은 “위험을 담보로 한 사용기한 연장이다.”, 조경태 의원은 “폐로하고 해체 기술을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주민동의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고 권명호 의원은 “자원 활용 차원에서 계속 운전해야 한다”, 이채익 의원은 “원전의 수명연장이 세계적인 대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여부 결정 당시 정부에 폐로를 촉구했던 김도읍, 이헌승, 하태경 의원 등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노후 핵발전소 운영 정책에 대한 질의 모두에 답하지 않았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찬성의견을 밝힌 서병수, 최인호, 이채익 의원에게 묻는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고리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당시 부산시장이었던 서병수의원은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고리 1호기 폐쇄에 적극 나섰었다. 부산시장 후보시절부터 시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수많은 언론에 본인이 했던 말들을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인터뷰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려워 현재 부산시 홈페이지에 아직도 게시되어 있는 <2015년 1월 26일 부산시 정책회의>에서의 발언만 옮긴다. 다시 한 번 똑똑히 상기하길 바란다.

 

서 시장은 "고리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에 반드시 폐로 해야 한다. 지금은 안전할지 몰라도 사고 조짐이 있을 때까지 원전을 가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원칙을 정했으면 지키는 사회라야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안전국은 2월중에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고리원전1호기 폐쇄를 위한 역량을 총결집키로 했습니다.

 

최인호 의원에게 묻는다. 시시 때때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특위’위원장,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소속의원 모두를 역임하지 않았나? 2016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 고리1호기 등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 떨어진 노후핵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었다. 2017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원전의 시대가 가고 대체에너지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더니 고리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는 전력공급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니. 도대체 최의원의 입장은 탈핵인가 찬핵인가? 당시 인터뷰에서 기자는 최의원을 이렇게 소개한다.

 

최위원장(원전안전특위)은 민주당 내에서도 원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18일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 폐로에도 앞장서 왔다.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으로 부상한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인데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 원전정책의 선봉장이 돼 왔다.

 

이채익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찬핵의 입장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조경태의원과는 사뭇 다르지 않은가? 2015년에는 “고리1호기 운영을 중단해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큰 만큼 재가동해선 안된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수명연장이 세계적 추세라니 오락가락 하는 입장에 시민들의 안전도 오락가락할 판이다.

 

문제는 핵발전 정책의 정쟁화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정책은 좌우가 없다.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최대 밀집지역에서 40년이 넘도록 핵발전소를 떠안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이제 핵폐기물의 위험까지 떠안고 살게 될지 모른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있어 한수원은 엉터리 수준미달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시하더니 주민들의 질문과 문제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못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를 시민의견수렴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지금,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 국회에 가있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때도 시민안전이 최우선이었으면 지금도 그래야 한다.

그때도 부산-울산은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 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때도 지진의 위험이 있었고 지금도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핵발전소는 그때도 지금도 매일같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변하지 않는 진실 앞에 오락가락 하지 말고, 정쟁화 하지도 말고 고리 2호기 폐쇄에 즉각 나서라.

 

 

2022년 12월 26일

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