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요식행위인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규탄 기자회견

부산에너지정의행동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한수원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중단을 촉구하고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산시와 10구군은 부산시민 그리고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즉각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8일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부산시 10개 구군에 비치하고 공람을 시작하였지만 일반시민이 500쪽에 가까운 평가서를 읽고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제한된 공람장소에 가서 지역주민임이 확인되면 공람이 가능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참지못하는것은 이 사실을 아는 부산시민은 전무한 상태로 부산시내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 하나 걸려있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도 아니고 생소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그냥 비치해놓고 보라는 식은 그것도 제한된 방식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부산시민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부산시와 10개구군은 본인들의 권한과 업무가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만 비치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에너지정의행동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8월 18일 부산시 및 10개 구군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단체장 면담과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습니다. 

 

2020. 7.15 제정한 부산광역시 원자력 조례 제5조(원자력안전 정책 기본원칙)에 2호에 의하면 원자력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폐쇄하는 것을 건의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부산시 조례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공람을 공고한 것은 배임이자 조례 위반입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산시 및 10구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71434?sid=102 

“부산 지자체, 한수원 ‘대행 업체’로 전락…형식적 고리2호기 환경평가 공람 대응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3764?sid=102

부산 시민단체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절차 멈춰라”

 

<기자 회견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요식행위인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부산시장과 해운대구 등 10개 구.군 부산지자체 단체장은,

부산시민의 입장에 서서 부실한 공람행태에 즉각 대응하라!

 

 

국민지지율 30%에 겨우 머무르는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류하는 원전강국을 외치며, 에너지 정책 뒷걸음질과 부산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덩달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마땅히 폐기되어야할 핵발전소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벌금을 물어가면서까지 지난 4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얼빠진 행동을 자행하였다. 급기야 부산시장은 7월8일 고리원전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공고하는 작태에 이르렀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7월18일과 8월11일 두 차례의 전문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7월2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8월18일 부산시장과 10개 구군 지자체장들에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 등 절차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자체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지자체장들의 답변은 찾아볼 수 없고, 한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의 원전사고 및 고장 고지에 따르면, 핵발전소 고리2호기만 보더라도, 2022년 6월3일 전기고장으로, 21년 4월23일에는 인적 원인으로, 2020년 9월3일에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2016년 9월12에는 경주지역 지진경보 발생에 의한 점검으로, 2014년 8월25에는 국지성 폭우 중 침수로 인해 원전사고 및 고장이 발생했다. 이는 태풍, 폭우, 지진 등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인적 실수, 노후된 시설 자체 결함 등에 의한 것으로, 사고 및 고장의 원인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전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핵발전소 폭발 우려 때문에 러시아 및 유럽은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은가? 어느 나라든 불만 세력에 의한 테러로,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은 상존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막고자 법령에 따라, 한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내 부산 10개, 울산 5개, 양산 1개 총 16개 지자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를 하였다.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고자 얄팍한 형식적인 절차로 책임을 면하려는 처사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한수원은 그런 요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부산 지역 단체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박형준 부산시장, 김재연 금정구청장, 정종복 기장군수, 오은택 남구청장, 김진홍 동구청장, 김영욱 동래구청장, 오태원 북구청장, 강성태 수영구청장, 주석수 연제구청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지난 7월8일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부산시 10개 구군에 비치하고 공람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반시민이 500쪽에 가까운 평가서를 읽고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제한된 공람장소에 가서 지역주민임이 확인되어야 공람이 가능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실을 아는 부산시민은 전무한 상태로, 부산시내 이를 알리는 현수막 하나 걸려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서도 아니고 생소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그냥 비치해놓고 보라는 식으로, 그것도 제한된 방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들은 한수원으로부터 각자 20부나 되는 평가서를 책자로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직접 검토해야 마땅하다. 지자체장들은 한수원의 대행업체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부산시민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즉각 개최하라.

 

둘째, 각 지자체장들은 전문가의 검토, 시민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즉각 한수원에 요청하라. 이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바, 지자체장들은 법령에 따라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장들은 생계가 팍팍한 시민들에게 공청회 개최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지자체장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수원에 직접 공청회를 요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모으며,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비상대책을 알리고, 그 위험성을 고지하라. 지자체장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으나, 국방부는 전쟁을 대비해 한미군사훈련을 하고 있으며, 매년 공무원들은 을지훈련이라는 전쟁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10년 전에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임에도, 그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3백8십만 우리 부산시민들과 울산, 양산 시민들은 어디로 어떻게 피신해야하는지, 그 계획과 대비책을 밝혀야 한다. 당사자인 주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 사실을 당연히 알아야 하는 생명권이 있다. 삶에 허덕이는 주민들에게 공공의 책임을 떠넘기는 야비한 행동을 멈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한수원을 위한 대행업체가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단체장임을 기억하고 행동하라.

 

만약 단체장들이 각 지역에서 500쪽이나 되는 난해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를 열지 않거나,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자체 주도로 공청회도 재대로 열지 않을 경우,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2. 8. 25.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