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924부산기후정의행동단 선포 기자회견

<924부산기후정의행동단 선포 기자회견>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9월 24일, 광화문으로! 송상현 광장으로! 모이자!!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지나 이제 우리는 기후재난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다. 폭염, 산불, 가뭄, 홍수는 일상이 되었고 이 재난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고 있다. 기후재난은 왜 일상이 되었는가? 각국 정부와 대기업들의 휘황한 말잔치에도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다. 이윤의 극대화, 성장과 팽창에 매몰되어 지구 생태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착취하는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 사회적·종적 불평등을 지속하는 사회 체제 때문이다.

 

다시 묻는다. 이 기후는 누구에게 닥치는 재난인가? 누군가에게는 기껏 외제차가 침수되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잃는 재난이다. 기업들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돈벌이의 기회로 여기기까지 하지만, 노동자들은 일터와 삶터에서 쫓겨날까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취약한 환경에서 재난으로 인한 죽음의 위험 느낀다. 누군가에게는‘기회’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는 ‘피해의 최소화’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고작인 오늘날의 기후재난과 탄소중립 정책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또한 이 불평등은 중앙집권적인 정책과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에 더 큰 불평등과 희생을 강요한다. 전기만드는 공장을 짓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어진 핵발전소와 송전탑은 대도시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빼앗았고, 방사능과 핵폐기물의 위험을 떠넘겼다. 기후재난의 상황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와 핵마피아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핵폐기물은 100만년이라는 가늠하기도 어려운 시간동안 방사능을 내뿜겠지만, 핵발전소가 처음 지어지던 그 때와 마찬가지로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와야 했던 부산시민들은 수명연장되는 핵발전소들과 함께 이제 핵폐기장까지 떠안고 살게 될지 모른다. 중앙집권적인 에너지시스템은 앞으로 닥쳐올 더 극심한 기후재난 상황에 더욱 취약할 것이다.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핵발전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석탄발전도 핵발전도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 곳곳에 지어지는 공항은 어떠한가. 겉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항건설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결국 자본권력과 그들과 공생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공항건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불안한 청년들의 미래를, 지역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선거철에 난무했던 각종 개발공약과 더불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졸속 통과되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을 하는 것 중 하나인 항공교통산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이들은 사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어떤 의지도 없다. 이들에게 가덕도 생태계의 파괴나 지역주민들은 사실 관심이 아니다.

 

현실이 된 기후재난 앞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절망한다. 기업의 파괴적 이윤추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성장주의적 체제가 기후재난의 원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견고한 자본·정치 권력 앞에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체념하지 않는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우리는 기후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기후·환경’이라는 의제를 넘어 노동자, 농어민, 여성, 장애인, 빈민, 종교인, 반전주의자, 성소수자, 청년·청소년으로서 연대한다. 더불어 땅과 숲그리고 바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과도 공존(연대)하는 존재로서 모였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한 체제를 넘어서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남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기로 우리는 결의한다. 기후위기의 최일선에 서서,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화석연료와 핵발전,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화석연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공공적,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시장화된 화석연료 기반 교통, 운송 체계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교통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편 사고위험과 방사성 폐기물로 기후·생태위기를 가중시키는 핵발전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지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쟁적 이윤추구를 넘어 재생과 순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최상위 부유층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본에 의해 고용·거래된 노동자와 빈민,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는 한낱 소유물이 되어 착취와 수탈에 신음하면서도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먼저 위협받는다. 위기와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불평등의 선을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폭력과 피해가 집중된다.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모든 불평등을 끝장내고 지구적,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셋째,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은 기업과 자본, 정치인들에게 다시 세상을 맡길 수 없다. 기후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며 위기 극복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최일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온 몸으로 겪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기후정의를 말해야 한다. 폭염과 홍수에 생명을 위협받는 주거빈곤층, 난개발에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농토와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농민과 노동자들, 기후위기에 더 큰 위협을 받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 그리고 무참히 희생되는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가 우리의 다른 이름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기후정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재난과 위기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지만 ‘기후정의’는 기후재난을 겪는 세계를 함께 헤쳐 나갈 방향이자 대안이다. ‘기후정의’는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알려주는 방향타다. 우리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있는 자본 권력에 적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정부가 불평등한 체제를 종식하도록 하는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한다. 9월 24일, 우리는 서울 광화문에서, 그리고 부산 송상현 광장에 모여 ‘기후정의’를 외치며 싸울 것이다.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부산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2022년 9월 1일

924부산기후정의행동단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에 발언문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보도자료_924부산기후정의행동_선포_기자회견_20220901.pdf

0.5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