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10 (2021/8/9~8/15)

<핵마피아 꼼짝마>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10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 모니터링 포털 : 네이버
| 모니터링 기간 : 2021. 8. 9.(월) ~ 8. 15.(일)

지난 한 주간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기사는 1937건으로 이전에 비해 기사의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중 탈핵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판단된 기사는 1434건인데, 대선관련 이슈가 352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를 차지했고, 한수원의 홍보활동이 두번 째로 많은 기사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두산중공업의 기자재 수주, 탄소중립시나리오, 월성1호기 수사, 전력수급, 한전 적자, 후쿠시마 오염수 지자체 대응, 신고리 3·4호기 설계온도 상향 심시 등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1. 전력수급 2차 고비? 신뢰성도 도덕성도 결여된 언론보도

여름철 무더위가 지나고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 막바지에 들어선 지난 주, 보수언론은 여전히 전력수급 위기를 언급하며 탈핵정책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이 8월 둘째 주에도 전력수급 위기를 언급하는 데는, 지난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둘째 주를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발생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력 예비율의 최저치는 14.6%였습니다. 주말동안에는 40.8%의 예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5일 까지 가장 낮은 예비율을 기록한 날은 7월 13일로 이날의 전력 예비율은 10.1%였습니다. 예비율이 5%이하로 떨어져서 전력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전력수급 위기설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핵발전소 3기를 긴급 가동했고, 이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탈핵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전력위기는 계속 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 절약을 강요는 탈핵정책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국민에게 떠넘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수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의 책무까지 경시하는 태도로 언론의 도덕성까지 의심케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대선, 보수야당의 먹잇감이 된 탈핵 사회로의 전환

지난 8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것이 아니다. 방사능 유출도 안 됐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같은 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탈핵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탈핵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핵산업을 수출산업화 하여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사도 상당수 생산 되었습니다. 이들 두 대선주자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발언은 8월 둘째 주에도 계속 언론에서 다뤄졌는데, 이들 두 후보가 이번 발언을 통해 얼마간의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간 대선 관련 이슈에서 탈핵은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슈에서 탈핵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모순성과 진정성 결여, 무능력함이 원인이 되어 보수야당 및 대선주자의 먹잇감으로 이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야당 정치인들은 탈핵을 비난하는 것이 마치 표심을 잡을 공략이라도 되는 냥 행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탈핵국가를 선언한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언급만 하며 쟁점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탈핵 실현을 위해 올바른 논의와 고민이 여야 모두에게 심각히 요구됩니다.

3.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핵발전의 역할?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었습니다. 탄중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할뿐 ‘로드맵’과는 다르다며 구체적 이행방안이 없는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시나리오는 1개 뿐 탄소중립 ‘포기’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찬핵진영과 보수진영 역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고, 에너지 저장장치와 탄소포집과 같은 신기술은 아직 충분히 개발도 되지 않았는데도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핵발전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진 ‘2050 탄소중립시니리오’라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수소생산에 있어서도 핵발전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핵발전’이 빠진 엉터리‧졸속 계획이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한국원자력학회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에너지믹스 분석 보고서’를 발표(8/5)해 탈핵‧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80%까지 확대 되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현재 기준 91~123%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탈핵정책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찬핵진영은 기술‧환경‧경제 모든 측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핵발전의 유지 및 확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슈와 맞물려 기후위기와 탈핵에 대한 찬핵진영의 공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탈핵진영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4. 한수원 홍보기사, 한수원의 기여와 역할 직간접적으로 강조

그간 언론보도 주간브리핑에서 한수원의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탈핵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기사 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한수원의 홍보활동은 늘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수원의 홍보활동을 주요하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에는 ‘원자력이 친환경에너지다’라는 내용을 담은 한수원의 홍보활동과 이에 따른 기사가 적극적으로 생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악화된 여론과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한수원의 이러한 직접적인 홍보와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지원 사업 시행, 각종 지원사업 공모, 기술 투자와 업무협약,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홍보를 이어가며 ‘핵발전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수원 이러한 홍보성 기사가 256건이 생산되었습니다. 전체 기사의 18%를 넘을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한수원 노사가 함께 ESC(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는 기사, 저소득층에 수박과 닭백숙을 전달했다는 기사, 울산‧경주‧포항의 지역지자체 및 산학기관과 함께 핵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가졌다는 소식, 지역 지원사업 공모, 아이돌 그룹의 홍보대상 활동 개시 등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이러한 기사를 통해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관련 중소기업 등의 관계에서 한수원의 역할과 기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활동 이면에 주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핵산업이 어떤 위험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핵마피아 꼼짝마> 기획단
발행일 : 2021. 8. 20.(금)
지원 : 아름다운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