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11 (2021/8/16~8/22)

<핵마피아 꼼짝마>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11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 모니터링 포털 : 네이버
| 모니터링 기간 : 2021. 8. 16.(월) ~ 8. 22.(일)

지난 한 주간 1,908건의 기사가 수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탈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 기사가 1,526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원전수사 관련 기사가 41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대선 관련한 기사가 162건, 한수원 홍보 및 지원사업 관련 기사가 142건, 탄소중립 관련 기사가 54건, 오염수 관련 45건, 울진(한울) 3호기 계획예방정비 관련 40건, 지진 등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1. 탈핵의 목소리, 1526건 중 35건
지난주 1,526건의 기사 중 탈핵진영의 주장과 탈핵의 필요성을 제기한 기사는 얼마나 될까요? 1,526건의 기사 중 35건(2.3%)입니다. 매우 적은 수이지만 그간의 경향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신고리 3‧4호기 설계온도 상향시도 대응, 탈핵비상선언 준비에 따른 개별 단체의 입장발표 등이 있으면서 탈핵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가 생성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방역 4단계에서 색다르게 비춰졌는지 탈핵촉구 1인 릴레이 기자회견이 여러 장의 사진으로 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35건의 기사를 보고 반가울 정도로 탈핵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가 너무 적습니다. 언론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탈핵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탈핵운동진영의 노력도 절실합니다.

2.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백운규 전 장관 월성1호기 폐쇄 배임행위 혐의 불기소 결정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행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8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배임교사’행위 적용과 관련해 대전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소집되었습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행위로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와 배임행위를 적용했습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는 가동할수록 적자’라는 거짓 의향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로, 정 사장은 한수원에게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고자 했습니다. 한수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백 전 장관이 교사, 즉 부추겼다는 주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도한 대다수의 언론은 ‘꼬리자르기’라는 보수야당의 입장을 전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까지 문제로 삼았습니다.
한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수사에 참여한 검사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으로 결합했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월성1호기 수사에 적극 개입을 한 검사들이 정권교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의 행보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언론은 ‘정치검찰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이 변호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면서 정치검찰의 누명을 벗겨주려 애썼습니다.
이제 백 전 장관 등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판을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언론의 공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대선 필승 카드, 탈핵 비판?
대선 주자들의 탈핵정책 관련 입장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배경, 지지율 하락 원인 등이 언급되며 대선이슈에서 탈핵정책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MR 개발을 주장하며 ‘정부가 직접 탈핵정책을 뒤집지는 못하니, 정권 교체를 통해 핵발전의 국가적 연구와 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요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 전 총장이 적폐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야권인사가 많아,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통합을 할 수 있는 인물로서는 부적절하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며, 월성1호기 감사를 진행한 본인이야 말로 야권통합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야당의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탈핵세력을 적폐세력으로 여론몰이하며 탈핵에 대한 입장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확보에 그만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데, 핵발전을 지지하면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것이라는 탈핵진영의 대응과 전략이 매우 시급히 필요합니다.

4. 한수원 홍보 기사 VS 지진 기사
지난주 모두 4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8월 15일과 18일 기장군 해역에서 2.0과 2.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20일에는 강원도에서 2.1 규모의 지진이, 21일에는 군산 해역에서 4.0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8/26)도 신안군 해역에서 2.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2.0 이상의 지진이 37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중 3.0이상의 지진도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진 관련한 기사는 36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장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고리발전소에서 50여 K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핵발전소는 정상가동 중이다”는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 증가하는 지진의 빈도와 안전에 대한 우려는 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수원의 홍보기사는 142건에 달했습니다. 한수원이 지원하는 축구팀이 3연승을 했다는 기사와 청렴리더쉽순회특강, 사업자지원사업, 김치지원사업, 장애아동통학버스지원, 어린이집 여름캠프지원, 장학금 수여, 여성기업활력재고 간담회, 대졸신입사원 선발 등 다양한 홍보기사들이 언론에 도배되었는데, 대선 기사만큼이나 기사가 많았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듯, 핵발전의 사회적 기여를 알리는 일은 꾸준히 계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5. 탄소중립, 지겹도록 반복되는 핵발전 역할론
탄소중립시나리오가 발표된 것에 이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재생에너지로는 탄소중립이 불가하다는 찬핵진영 및 보수언론의 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주장하는 경제계의 입장이 더해지면서 핵발전의 필요를 더욱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며, 전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경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은 핵발전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6. 보수언론 이번에는 겨울철 전력대란 학수고대
산업부의 예상과 달리 이번 여름철의 전력예비율은 최소 1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전력대란을 학수고대한 보수언론의 예상은 너무나 아쉽게도(?)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력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작년에 이어 올 여름철에도 계속된 이상기후와 장기간의 여름장마가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를 적게 사용할 수 있어 다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기상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라 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과 행동, 변화를 시급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핵산업계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도 안 되고 비용이 증가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심각해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전력예비율을 22%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보수언론과 찬핵진영은 핵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언론은 3분기 전기요금 발표 직전 전기요금 인상과 여름철 전력대란이 올 것이라 학수고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예견하며 겨울철 전력대란을 예고했습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핵마피아 꼼짝마> 기획단
발행일 : 2021. 8. 27.(금)
지원 : 아름다운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