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7 (2021/6/28~7/4)

<핵마피아 꼼짝마>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7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 모니터링 포털 : 네이버

| 모니터링 기간 : 2021.6.28.(월)~7.4.(일)

지난주 언론기사 모니터링 결과 전체 3618건의 기사 중 탈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는 1607건에 달했습니다. 그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사가 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기사가 277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기사 101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퇴 및 대선출마 기사가 78건, 국민의힘 탈원전특위 출범 기사가 71건으로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전력수급 관련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기사와 하나로 가동중지, 송영길 의원의 TK 방문 소식이 뒤를 이었습니다.

 

1.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반(反) 탈핵인사, 여전히 헛발질 중인 여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윤석열 전 총장은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출마선언문을 발표하며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6월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직을 사퇴하며 정계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보수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중심에 두고 정권 심판의 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월성핵발전소 감사와 수사에 역할을 한 인사들이 대권주자로서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취한 게 아닌데 오해되는 면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도 "수소와 원자력 등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탈핵진영을 규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 송 대표의 핵발전 사랑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2. 국민의 힘, 탈핵정책 폐기위한 “탈원전특위” 출범

월성핵발전소 감사와 수사에 역할을 한 윤석열과 최재형이 대선출마와 정치참여 선언을 한 가운데, 국민의 힘은 지난 6월 30일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탈원전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경제를 망친 3종 세트 중 하나로, 그 피해 규모가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이라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탈핵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발언하며, 특위 제1호 법안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최근 에너지전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박 의원은 전력기금의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는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3. 월성1호기 관련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 확정

백운규 전 산업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대전지검 부장단의 만장일치로 기소가 확정(6월 30일)되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채희봉 전 비서관과 공모해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채희봉 전 비서관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월성1호기 폐쇄에 반대한 한수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정재훈 사장은 평가결과 조작으로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간 보수언론은 “대검찰청이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관련 기소의견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와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며 월성1호기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장의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발령”을 비판하는 압박성 기사를 써 왔습니다. 이번 기소로 보수언론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모”로 규정지으며 “탈원전 공약 정치 심판”, “탈원전 무리수가 부른 업보” 식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확정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4. 후쿠시마 오염수, 해결되고 진척되는 것 없이 사라지고 있는 이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직후 이와 관련한 기사가 전체 모니터링 기사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많은 수의 기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염수 관련한 기사는 100여 건 정도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국회 외통위의 오염수 배출 규탄 결의안 통과, 지자체장들의 오염수 방류 규탄 첼린지, 어민들의 해상시위 소식이 오염수 관련 기사의 전부였습니다.

 

5.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도 탈핵 때문?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1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 조정 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하면서 올 여름철 “전력수급 초비상”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최대전력수요(89.1GW)보다 5.3GW늘어난 94.4GW입니다. 코로나 19 회복에 따른 산업 생산 증가와 기상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7월 넷째주의 공급 예비율은 4.2%까지 낮아져 전력수급 경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상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은 “탈원전 발(發) 블랙아웃 우려”, “섣부른 신재생에 피크마다 전력대란 우려”, “정치적 선택이 불러온 여름 전력수급위기”, “전력예비율 반토막 탈원전 때문”이라며 전력대란을 기정사실화 하여 탈핵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력 가뭄 다가오는데 멀쩡히 지어놓은 신한울 1년째 낮잠”, “전력사용 최대 전망 신한울 1호기 가동 촉각”, “8년만에 찾아온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 신한울 가동하면” 등과 같이 제목을 뽑으며 졸속 엉터리로 신울진(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울진(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탈핵정책 수정을 통해 만년대란의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게도 여름철 휴가분산과 냉방기 순차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각계각층의 동참 요청조차 “탈원전 속 8년만에 최대 전력위기, 여름철 에어컨 아껴써야”라며 비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을 대비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요 감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이러한 계획과 노력조차 탈핵정책과 연관시키며 탈핵을 비난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사고가 가능한지조차 의심될 지경입니다.

 

6. 기타

이 외에도 3주간의 정비 후 재가동 일주일 만에 자동정지 된 하나로 원자로 소식, 보수진영 발(發) 탈핵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소식(국민 3명 중 2명이 핵발전 유치 및 확대 찬성), 광주에서 탈핵 반대 단체인 ‘사실과 과학 문화행동’이 출범했다는 소식이 비중 있게 보도되었습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핵마피아 꼼짝마> 기획단

발행일 : 2021. 7. 8.(목)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