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_ 한미 정상회담 핵발전 수출협력 공동성명에 부쳐]탈핵사회로 나아가자더니, 핵발전 수출에는 앞장서겠다는문재인정부의 헛발질 에너지정책

 

 

[한미 정상회담 핵발전 수출협력 공동성명에 부쳐]

탈핵사회로 나아가자더니, 핵발전 수출에는 앞장서겠다는

문재인정부의 헛발질 에너지정책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에 대한 보도가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진척될지에 대해 여러 예측들이 있는 가운데 핵발전소 수출과 관련한 공동성명은 실망스럽다 못해 말문이 막힌다.

 

한미 양국 정상은 “원전산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관계자는 이 성명의 내용이 국내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에너지전환 사회를 선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국내 핵발전소만 추가 건설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했던 단계적 핵발전 제로시대가 실현되는 것인가? 신고리 5·6호기는 엉터리 공론화로 건설재개 되었고 신한울 3·4호기는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이 결정되면서 공사착공여부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모두 탈핵, 에너지전환 사회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다.

 

지난 14일 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원전 시장에 대해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등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소에도 이른바 ‘원전생태계’를 염려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을 주장햇던 인사라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탈핵사회를 선언했던 정부도 탈핵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준비해 왔어야 했던 여당도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핵발전의 시대로 회기하는 모습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국내에 건설하든 국외에 건설하든, 소형모듈원자로이든 아니든 핵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이상 핵폐기물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방사능의 위험은 세대와 공간을 넘어서 존재할 것이다. 핵발전 수출은 위험의 수출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는 헛발질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정상회담 이후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얼마나 누더기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1.5.24.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