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재검토위원회는 산업부와 핵마피아 꼭두각시 노릇 그만하고 지금당장 해체하라!

 

 

지난(11/21)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건설여부를 논의하는 경주지역 실행기구를 출범시켰다. 고리(부산)와 울주(울산), 울진, 영광이 여러 이유를 들어 실행기구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경주지역을 우선적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주민들간의 충돌로 아수라 장이 된 실행기구 출범식장

재검토위원회 현관문 걸어 잠그로 실행기구 출범식 강행

 

경주지역 실행기구 출범식이 이뤄진 월성민간환경감시구 정문과 현관 앞은 실행기구 출범을 찬성하는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욕설이 섞인 고성이 오고가고, 출범식장 출입을 못하도록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출범식이 진행되는 동안 약 3시간가량 주민들 간의 충돌이 지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원회는 행사장의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 일도 없는 냥 출범식을 강행했다. 정정화 위원장이 행사장을 나와 정문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는 정위원장과 이야기 하려는 주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이 엉키고 쓰러지면서 두 명이 부상당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견된 주민간의 충돌

주민 앞세워 실행기구 출범 강행한 재검토위

 

실행기구 출범 시 이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충돌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경주시 남북면과 감포면을 중심으로 맥스터(임시저장 시설)를 조속히 건설하라는 현수막이 동네를 뒤덮고 있었고, 실행기구 구성에 소외된 울산시 북구 주민들은 실행기구 구성을 규탄하는 현수막 1000여를 북구에 게시해 놓은 상황이었다. 이처럼 양쪽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과 충돌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는 월성핵발전소 최 인접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주시의 실행기구 구성안을 수용하고 출범식을 강행한 것이다.

 

더 나아가 실행기구 위원으로 추천된 한 지역인사는 행사장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맥스터 찬성 주민들을 동원해 집회를 하는 등 주민들간의 충돌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사실 이들 맥스터 찬성 주민들은 집회를 하기보다 실행기구 위원으로 추천된 지역인사와 시장, 재검토위원장이 행사장에 무사히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사수대 역할을 했다. 그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다른 주민들과 충돌하면서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벌어지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재검토위원장은 행사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출범식을 진행하는 동안 주민들의 충돌로 빗어진 비명과 절규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침묵했다.

 

산업부와 핵마피아들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재검토위

30년 이상 표류한 핵폐기장 건설을 임시저장 이름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건설하려해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일방적인 계획발표와 금전살포, 주민들의 헌신적인 싸움으로 번번히 무산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재검토 국면에서도 우리는 최소한의 논의조차 차단되고 왜곡되는 현장을 보고 있다.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핵발전소 최 인접지역 주민들만이 결정하도록 해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국민적 책임은 외면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논의에 참여 할 수 있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을 구분함으로 올바른 논의를 차단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임시저장시설은 최종처분장이 건설되기 까지 핵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해 놓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거 경험상 최종처분장이 언제 지어질지도 모를 일이고,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경주에서만 임시저장시설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30년 이상 표류한 핵폐기장 건설을 임시저장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건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과거 신규 핵발전소 건설지역을 찾지 못한 정부가 기존 핵발전소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처럼, 핵폐기장을 찾지 못한 정부는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저장이라는 이름으로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시절 참여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건설하더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또 다시 참여와 민주주의라는 포장을 하고 고준위 핵폐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재검토위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실행기구를 출범시켰다 믿지 않는다. 재검토위원회는 산업부와 핵마피아들의 꼭두각시 노릇 그만하고,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체해야할 것이다.

 

 

2019.11.25.

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