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문]

"탈핵, 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10년 전, 오늘 우리는 언론을 통해 후쿠시마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장면을 보았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지만 핵발전소 폭발로 인해 보이지 않는 방사능의 공포는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을 공포 속에서 살게 할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의 복원과 부흥을 장담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의 환경과 공동체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그린피스는 ‘2011~202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현실’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후쿠시마 산림지대에서 강한 독성의 방사능물질인 스트론튬 90도 검출되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발표와 달리 전체 ‘제염특별구역’에서의 제염작업이 15%밖에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내부의 수습작업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능오염수가 매일 170톤 이상씩 늘어나 현재 124만톤이 쌓여 있다.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히는 어류들에선 기준치의 수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이렇듯 방사능의 공포는 여전히 수 만명의 피난민들이 후쿠시마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이유이며, 핵발전소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수 십기의 핵발전소를 운영, 가동하는 한국에서도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한 안전이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논의들을 만들어 왔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부터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핵발전소 폐쇄,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 수립까지 시민들의 실천운동과 제도개선운동까지 이어졌다. 더 이상 핵에 의존하는 에너지시스템이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탈핵’이 한국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이다.

2017년 부산에서는 최초의 상업운전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이 수년간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해 싸워온 값진 결과였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의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하나 둘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탈핵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가 2020년 12월 영구정지 결정되었지만 한국은 현재 24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4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탈핵사회를 선언한 정부에서도 핵발전소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졸속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던 것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소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며 핵마피아 세력들이 거세게 몰아붙이는 동안 정부는 단호하고 불가역적인 탈핵정책을 이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저들에게 빌미가 되거나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에게는 변명만 내놓는 것만을 반복했다.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핵발전소 수출, 엉터리 졸속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의지없는 정부의 탈핵정책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부산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핵밀집 지역이다. 고리 2호기는 오는 4월 8일까지가 수명연장 신청기한이고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23년 4월 폐쇄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수원이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신청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발표되면서 이를 반영해 경제성평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하지만, 이는 핵산업계가 고리 2호기를 영구정지 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과 같다. 고리 1호기 역시 영구정지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한수원이 작성한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은 1)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의 문제, 2) 정보비공개와 시민참여부재의 문제, 3) 해체방식과 비용의 문제 4) 고리 2호기 등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계획 작성 5)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핵발전소의 해체를 안전보다는 산업으로만 접근하고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와 핵산업계, 부산시의 입장이다.

신울진 3,4호기는 예정대로라면 건설백지화 되는 것이었는데 지난 2월 22일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 착공 여부를 차기 정부에서 결정되게 돼버렸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탈핵정책을 포기한 결정이다. 결국 신규핵발전소는 더 지어지고,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각종 핵발전소의 사고와 비리는 계속 발생하고, 태풍과 지진 등 재연재해로부터 취약함을 드러내도 여전히 핵발전에 의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탈핵’에 진심이었고 의지만 있었다면 탈핵을 앞당기는 데 많은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었지만 선언에 그친 탈핵은 결국 오히려 혼란만 가중했다. 탈핵은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핵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전환의 과정을 설계하고 만들 것 인지에 대해 비전과 실천이 함께 있어야 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다시 한번 탈핵을 향한 마음을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

- 고리 2호기 즉각 폐쇄하라
- 안전하고 정의로운 고리 1호기 해체계획을 재수립하라
- 졸속, 엉터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법제화하라
- 안전성 위험 다분한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2021. 3. 11.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