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늘로 가져간 4대강 사업,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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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하늘로 가져간 4대강 사업,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 기틀을 임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들에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운운하며 기후비상결의안까지 통과시켰던 여당을 비롯해 거대 양당은 특별법까지 발의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늘(2월 17일) 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2월 19일 제 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지금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4.7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항공 교통은 대중교통 중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이다. 현재 상업용 항공의 탄소 배출량은 단순 계산만 해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며 공항을 위한 인프라 건설과 교통만 해도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 이 같은 공항을 1~2개만 짓겠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논란중인 가덕 신공항이나 제주2공항과 대구경북통합공항뿐만 아니라 공사 중인 울릉공항, 예정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흑산공항, 서산공항 등, 좁은 국토에 실효성도 없는 공항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허상을 잡은 채로 마구잡이로 지어졌거나 지을 예정이다.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 있는 공항도 축소, 폐쇄를 해야 될 판에 정부의 태도는 모순 그 자체다. 고속 열차의 개통으로 충분히 하루 생활권에 접어들었음에도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진부한 이유로 공항건설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신공항 건설이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지도, 부산의 미래가 되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당 스스로도 알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 없이 정치적 수단으로만 이용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과정이 이를 증명한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상 기술되어 있는 '관문공항'개념은 현재 법적 근거도 없는 개념이며,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에 특별법 제정으로 예타면제하는 것은 의사결정체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또한 공항 특성상 한번 건설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규모를 조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입지조사와 대안검토가 필요함에도 그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내용이다.

그동안 경제성 평가에서 언제나 꼴지를 기록해왔던 가덕도 신공항은 이전 정권에서도 추진하기 쉽지 않은 공사였음을 지금의 여당이 모를 리 없다. 그러니 자그마치 10조가 넘는 예산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가 없는 사업에 무슨 ‘지역 경제발전’이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모순적인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의 공항 사업이다. 대규모 사업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와 의사반영 없이 특별법으로 결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금의 공항 건설은 재앙을 예정할 뿐이다. 국민의 힘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가덕도 공항을 백지화하는 대신 대구경북통합공항으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려고 하고, 선거가 다가오자 부랴부랴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을 표하며 자신들조차 반대했던 사업을 다시 진행하려 하고 있으니 코메디같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무너졌고, 국민의 혈세는 토건 세력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이용되었다. 현재의 여당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현재 공사가 예정된 공항의 확정예산만 이미 18조에 달한다. 이는 4대강의 민주당 버전이나 다름없다.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며 섬의 생태계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고 또다시 토건 세력의 배만 불리는 사업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의 상황에서 더 이상 멸종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거대 양당은 4.7보궐선거의 정치적 수단에 불과한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모든 형태의 토건사업을 중단하라!


2021.2.17.
신공항반대부산행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