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 요청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 요청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정권 바뀌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하겠다는 한수원!
꼼수 부리지 말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해 달라’는 요청서를 원안위로 제출했습니다. 올해 38년째 가동되고 있는 고리2호기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오는 2023년 4월에 영구정지가 될 예정이 된 핵발전소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의지를 드러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기를 들고, 시민들을 또 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금지는 탈핵시민의 오랜 노력의 성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수명 다 한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 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탈핵국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을 바탕으로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월성1호기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에너지계획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한 사회, 핵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시민들의 오랜 노력과 뜻의 결실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는 한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요청(이하 “기한 연장요청”)’을 하며 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의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울진(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제도적으로 수명연장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둬, 1년 뒤에 있을 정권 교체 후 현재 에너지정책을 뒤집어엎고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빌미를 제공한 문재인 정부와 거대야당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탈핵정책은 ‘가짜탈핵 정부’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모순적입니다. 탈핵국가를 만들겠다 선언했지만 향후 60년간 핵발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해주었습니다. 핵발전소 지역에는 연구용 원자로와 같은 핵이용 시설의 건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몸소 나서 핵발전소를 수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순된 정책은 이번 정부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탈핵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거대야당은 정책 이행을 담보할 법제도 정비를 미룸으로 빌미를 제공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청이 가능한 현행법상, 한수원이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월성1호기 논란에서처럼 배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가 난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를 취소하려면 정책변화가 사업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야 하나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취소를 할 근거도 명확치 않습니다.
결국 탈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빈약한 철학과 빈약한 의지, 무능력이 한수원의 노골적인 행위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수원, 꼼수부리지 말고 수명연장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한수원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은 고리2호기뿐만 아닙니다. 작년 7월에 공개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상에는 고리2~4호기의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핵발전소가 2023년부터 25년까지 차례대로 수명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해체계획서에는 이들 발전소들이 계속 운전하고 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고리2~4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모두 10기의 수명완료가 도래한 핵발전소의 영구정지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한수원의 이번 행위를 통해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계속 추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보인 것입니다.
절대 용납할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절대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산시민의 뜻을 역행하는 일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즉각 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멈추십시오.

부산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명연장 막아내라
부산시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반대의 입장을 “원자력안전조례”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뜻을 받아 제정된 조례인 만큼 한수원의 행위에 강력 규탄의 입장을 내고, 핵발전소 수명연장 저지를 위해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십시오.

원안위, 부화뇌동 말고 반려하라
정권 교체를 바라며 기한연장 신청을 요청한 한수원의 꼼수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명완료 2년 전에 수명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현행법에 따라 원안위는 한수원의 기한연장 신청을 반려하십시오.

정부와 거대여당, 거짓부리 말고 국민과의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거대여당에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탈핵 한다는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진짜 탈핵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핵발전소 수출 등 핵산업을 진흥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탈핵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1. 21.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