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 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 발표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산업부 월성 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 발표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엉터리/졸속/조작 공론화로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 추진한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산업부는 어제(8/20)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오늘(8/21) 경주 시장과 한수원 사장은 경주와 울산 시민들에게 가로막혀 공동기자회견은 하지 못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맥스터 건설을 공식 발표했다.

재검토 준비단이 운영될 때부터 우리는 이번 공론화가 맥스터 건설을 위한 공론화가 될 것을 우려하고 보다 원칙에 근거한 공론화가 추진되길 촉구했다. 그러나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고,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엉터리, 졸속 공론화로도 모자라 공론조작까지 더해진 가짜 공론화를 목격했다.

그리고 국민 공론화에 따른 어떤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채 정부와 산업부는 경주 월성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 발표 했다.

이번 재검토는 경주 월성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을 위한 재검토로 문재인 정부는 핵마피아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경주 중저준위 핵폐기장 건설에 이어,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엉터리/졸속/조작 공론화로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결정했다.

이는 국가 폭력임을 분명히 밝힌다.

주민참여와 시민참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번 공론화로 핵발전소의 가동과 핵폐기물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은 오 간데없고, 핵발전소 지역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갈등과 고통, 위험을 떠넘겼다.

탈핵국가를 만들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핵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책임과 논의를 다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가짜다. 이제 더 실망할 것도 없이, 우리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경주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지역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시도를 막아내고, 진짜 탈핵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20. 8. 21. 틸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