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 탈핵시민단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하라”

 

 

 

3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부산의 반핵단체가 원자로 연료로 사용한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여론 수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해산을 요구했다.탈핵부산시민연대는 3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위원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 직속 기구가 재공론화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약속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여론수렴기구인 재검토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최근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이 공정한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다며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며 사퇴하는 등 위원 15명 가운데 5명이 사퇴했다.탈핵부산시민연대는 “재검토위원회 파행은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핵발전소 진흥 부처인 산업부 자문기구로 뒀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을 핵발전소 근처 주민들과 탈핵 단체 참여를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로만 채웠다. 균형 잡힌 숙의와 토론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고 짚었다.탈핵부산시민연대는 또 “정부는 핵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재검토위원회를 새로 꾸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의 포괄적 참여, 대통령 직속기구 등 재검토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철 탈핵부산시민연대 대표는 “산업부는 정 위원장의 사퇴에도 남은 위원으로 재검토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 처리문제를 마구잡이로 진행해선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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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탈핵시민단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