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뉴스 지금여기> 가짜 탈핵 말고 진짜 탈핵을 요구합니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탈핵 선언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속이 빈 공갈빵 같은 탈핵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한다는 정부에서 핵발전소 수출 정책이 지속되었고, 연구용 원자로와 방사선동위원소센터 등의 핵시설은 늘어가고 있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와 월성 핵발전소 1호기가 영구 정지되었지만, 더 긴 수명을 가진 핵발전소 4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10만 년의 책임이 요구되는 핵쓰레기는 사용후핵연료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핵 쓰레기 관리정책은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기 위한 임시저장시설 건설로 귀결되고 있다. 탈핵 사회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없는 탈핵 정책은 결국 가짜 탈핵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3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025년까지 고리 핵발전소 4호기까지가 수명이 완료되게 된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 3년, 한국 사회는 40년이 넘는 핵발전 역사에서 이제 겨우 2기의 핵발전소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매일 같이 위험한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핵발전이 아닌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해체 준비가 되어야 한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안전한 해체 계획은 대전환을 고민하는 과정으로서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탈핵 사회는 선언으로만 남아 있고, 이 선언마저도 폐기하라는 찬핵 진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시기, 문재인 정부는 탈핵 사회에 대한 국민적 뜻을 모으고 원칙을 지키는 진짜 탈핵 선언과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핵으로 가는 과정은 험난합니다. 정치적 선택과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과 결단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 자본 권력과 학계 권력으로 무장된 핵 마피아들의 공세에서 한 걸음도 올곧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의 중요한 공약이었던 탈핵 사회를 향해 시민들과 함께 내딛어왔던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 가짜 탈핵이 아닌 진짜 탈핵 세상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핵발전을 통해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핵 쓰레기장은 지금까지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최소 10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 할 핵 쓰레기장을 짓겠다면서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묻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탈핵은 과거와 현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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