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톡] 정부정책 바꿀 기후소송 이야기

[새알톡]정부정책을 바꿀 기후소송! 4.23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공개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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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때, 정부 정책을 바꿔내고 기후위기 극복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후소송입니다. 정부와 기업을 산대로 하는 기후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네델란드와 독일등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에서 시민들이 승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부럽부럽)우리나라에서도 4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하면서 두 차례의 공개법정을 열기로 했습니다. 4월 23일에 열리는 최초의 헌법재판소 공개기후법정을 앞두고 소송 대리인 김영희변호사님으로부터 국내외 기후소송의 흐름과 헌법재판소 공개법정의 전망에 대해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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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pBmmGDUF2g?si=zGz9kdJ6mZBzuxU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