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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후쿠시마를 기억하며, 에정행각 3월호를 보내드립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13년을 맞았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충격을 안겨다 준 사고였습니다. 사고 후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녹아내린 핵연료 수습은 요원하기만 하고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핵오염수는 2023년 8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양에 투기되기 시작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핵오염수가 얼마나 더 오랜시간 동안 바다에 버려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현 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소아 갑상선암 환자가 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부흥정책을 펼치며 이제 모든 것이 수습된것 마냥 홍보를 해댑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생태계의 보존과 미래에 대한 책임보다 핵산업계의 편에 서있는 것이 현재 일본정부입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후보시절부터 원전부흥을 주장하던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핵진흥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핵발전, 경제위기 극복도 핵발전, 모든 것을 핵발전으로 이루겠다는 거대한 포부로 오로지 핵만 보며 폭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 정부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탈핵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윤석열정부의 핵폭주 정책을 막아내지 못하면 기후위기 대응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공공재이며, 모든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은 핵발전소 지역과 송전탑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고, 전환의 기로에 서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과 방사능 피폭의 위험에 있는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며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다는 눈속임으로 오로지 자본과 이윤의 편에 서있습니다. 24시간 전기를 만들고 24시간 노동하게 하는 세상, 지역의 희생으로 대도시를 밝히는 세상, 주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자본과 권력만 배부른 세상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 까요. 후쿠시마 핵사고가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은 우리가 몰랐거나, 익숙해서 개의치 않았거나, 알지만 외면했던 핵발전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의 위험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앗아가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 곳곳에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처럼, 한 겨울 움츠리고 있던 탈핵의 새싹들이, 꽃망울 들이 다시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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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톡
탈핵, 기후정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전문 독립미디어<새알미디어>와 협력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새알톡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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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열풍, 기회인가? 또 하나의 사기극인가?
SMR은 미래의 에너지대안일까요? 또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한 걸까요?
수많은 국내 언론들이 SMR을 탄소중립의 구원자처럼 홍보하고 SMR 관련 주식들이 상종가를 치는 가운데, SMR 선도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사가 세계 최초로 건설하려고 했던 상업용 SMR 발전단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SMR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MR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SMR은 정말 기후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SMR에 믿고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탈성장과대안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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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으로 간 원전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은 한수원 불법 눈감아준 황당한 재판이었다.
“전기를 대도시에서 많이 쓰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큰 짐을 뒤집어 씌워놓고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인정도 안하고... 전기를 생산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쓰고 사는 그 밑바닥에...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왜 이렇게 우리는 무시하는 건지... 창살만 없지 갇혀있는 것과 같아요.”
2015년 국내 4곳의 핵발전소 인근 주민 중 갑상선암 환자 61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집단 소송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의 갑상선암에 핵발전소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한수원이 기준치보다 81배나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배출하는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한수원이 저지른 불법 배출의 정확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항소심은 한수원의 불법을 눈감아준 황당한 재판이었을까요? 원전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5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를 재판부는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망을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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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크노크 똑똑똑
탈핵, 너무 어렵다고요? 🤔NUKE에 대해 알고 싶다면, knock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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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얼마나 많을까?
한국에는 현재 총 26기이며 영구정지 2기, 건설 중 2기, 건설 예정 2기를 포함하면 총 32기의 핵발전소가 있어요. 부산 고리, 울산 울주, 전남 영광, 경주 월성, 경북 울진 핵발전소 부지에 있죠. 물론 26기가 한번에 가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종 정비나 사고, 고장으로 멈춰 있는 경우도 있죠. 세계 195개 국가중에 핵발전소가 있는 나라는 32개국뿐입니다. 전세계 핵발전소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년 17.5% 이후로 지속감소해 2022년 9.2%에요.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2002년에 438기였지만, 2024년 3월에는 413기 로 줄었으며, 지금도 새로 가동되는 원자로보다 영구 폐쇄되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핵발전소가 많아요. 그런데 핵발전소의 밀집도나, 핵발전소 지역 인구 밀집으로 따지면 세계 1위,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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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
"핵발전 역사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부와 사업자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를 위한 어떤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빠르게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핵발전소 지역에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떠넘기고, 핵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까지 추진하는 행태를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성명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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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지역과 미래세대를 위한 일은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지금 당장 폐기하라!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면 더 이상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대안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정부와 핵산업계는 최종 처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특별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여태껏 그래 왔듯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보다 핵발전 진흥에만 눈먼 행보다. 핵폐기물의 문제는 핵발전소 지역의 무한 반복되는 희생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모든 시민의 책임이자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핵에너지 문제에 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와 신중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고준위 특별법은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의 포화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포화 상태의 핵발전소부터 가동을 멈춰야 한다. 끊임없이 핵폐기물의 위험을 만들어 낼 핵발전소를 오래 쓰고 새로 지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
👉 성명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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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정행각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활동,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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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부산지역 일정 안내>
🔸에너지전환대회 부산지역 간담회:2024.3.5(화) 오후 4시, 인권플랫폼파랑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기자회견 "기억하라 후쿠시마! 멈춰라 핵진흥폭주!"
2024.3.11(월) 오전 11시, 부산시청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심사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2024.3.14(목) 오후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_에너지전환대회
2024.3.16(토)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 청계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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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꿈틀 이야기모임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의_11차 전기본을 중심으로>
- 일시 : 2024년 3월 19일 19시
-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6번길 7 SM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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