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전송넷, 대선정책 발표 기자회견

지난 1월 17일 밀양, 청도, 횡성, 홍천, 봉화, 평창, 삼척, 영월, 당진의 초고압 송전변전 시설 피해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선의제”를 발표하고, 20대 대선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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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7. 국회앞 / 전송넷 대선의제 발표 기자회견 및 대선후보 간담회 요청서 전달(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초고압 송전선로 피해 주민이 제안하는 20대 대선 의제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드리는 전국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요구

 

 

우리는 전국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입니다.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지난 2019년 4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줄이고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는 ‘분산형 전원’ 개념이 전기사업법에 반영되어 법제화 되었습니다. 1961년 전기사업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형 발전소 및 송전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의 호소가 시민들에게 가 닿고, 제도의 변화를 이뤄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송전탑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대형 발전소와 대도시 사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며 지역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기존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 역시 오랜 투쟁으로 인한 상처와 송전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과 송변전설비 확충 압박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위한 전환의 시대, 탈석탄과 탈핵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원’ 사회로의 전환은 모두의 공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 가운데 송변전 시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정의롭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력공급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전국 초고압 송전선로 피해지역 주민들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선 의제를 제안하며, 송변전 시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평등을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기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초고압 송변전 시설 건설 중단

더 이상 초고압 송변전 시설은 건설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탈석탄과 탈핵, 소규모 분산형 전원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초고압 송변전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고압 송변전 시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도 더 이상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탑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분산형 전원 사회로의 전환에 적합한 송변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합니다.

 

둘째, 기존 초고압 송전탑의 단계적 철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가 퇴출되고 있고, 신규로 석탄 화력발전 추진 중단 및 기존 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또한 70-80년대 건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이 완료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의 등의 문제로 핵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대규모 발전소에 대한 우리사회의 요구는 더 이상 초고압 송변전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온 초고압 송변전 시설 지역주민이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송변전 시설의 철거를 추진해야합니다. 전환의 시대를 열어감과 동시에 기존의 초고압 송전탑을 단계적으로 철거할 송변전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셋째, 송전탑 갈등 지역에 대한 국가적 사과와 주민들의 명예회복

그간 한전과 정부는 송전선 및 변전소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송변전 시설 주변 건강/재산/인권을 침해하고, 특수보상 및 송주법 보상으로 주민들의 자존심마저도 짓밟고 있습니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 송전으로 인한 건강/재산/존엄에 대한 피해로 지금도 주민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송전탑 건설로 인한 국가 폭력과 마을 공동체 파괴 및 인권/건강/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한전 감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진심어린 사과와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나아가 제도개선과 국가 배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송변전 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불가피하게 초고압 송변전 시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법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초고압 송전선로의 이격거리 확대 및 거주제한 구역 설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 및 생활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중화를 요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전력 이용자가 지중화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의 내규로만 규정되어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법제도화 해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송변전 시설 건설 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요건의 법제화를 추진해야합니다. 차기 정부는 에너지 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사실을 올바로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법제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규모 전력생산 및 공급으로 그간 수많은 희생과 폭력, 고통을 외면해 왔던 우리 사회를 성찰하고 반성하고자 생겨난 말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의 시대는 더 이상의 불평등과 희생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는 단 한명의 국민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차기 정부는 송전탑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온건히 회복될 수 있도록 어느 정부보다 정의로운 전환에 힘써야 합니다.

 

탈석탄․탈핵․에너지전환의 주요 고리이자,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에 핵심적인 척도가 될 초고압송전탑 문제 해결에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적극 나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 1. 17.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당진시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봉화군비상대책위원회, 삼척풍곡리송전탑반대투쟁위원회, 영월군송전탑반대대책위, 정선군귤암리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평창군송전탑반대투쟁위, 홍천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횡성송전탑백지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