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탈원전 논쟁에 부쳐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탈원전 논쟁에 부쳐

우리는 핵마피아의 나팔수도, 모순된 탈핵정책을 말하는 이도 아닌,

‘핵없는 도시 부산’의 비전을 만들고 실행할 부산시장을 원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핵발전소 안전 및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회에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부산의 ‘안전과 탈핵정책’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거대 여야 후보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마피아의 나팔수가 된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

 

박형준 후보는 핵발전소 산업 육성이 세계적 추세라며, 신규핵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도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이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한다며, 탈핵의 요구가 관념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부산에는 폐로 절차를 앞두고 있는 고리1호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까지 10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더 높은 기준과 철저한 탈핵정책 이행을 요구해도 모자를 판에, 핵마피아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어 박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것이 맞는지 조차 헷갈린다. 박 후보 입을 빌린 핵마피아의 빤한 주장 모두를 반박하려니 논평지면이 너무 길어지고 아깝기까지 해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

 

첫째,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을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도 없이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야 말로 관념적이고, 현재 부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식이다.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은 실제적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방사능의 일상적 배출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갑상선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존재와 그들의 공동 소송이 그것을 증명한다. 한수원과 핵산업계는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핵마피아에 맞선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하겠다 공약해도 모자랄 판에 박 후보는 ‘무지에 따른 불필요한 공포 조장’이라며 큰소리치고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을 실제적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는 박 후보의 태도는 시민들에게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여, 핵마피아 집단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으로 둔갑시켜 대변할 뿐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는 어떠한가. 박 후보가 믿고 싶은 과학, 소위 전문가들이라 자칭 하는 사람들은 핵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핵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말지의 여부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결정의 영역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려는 자는 이 둘을 엄밀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위험과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누구보다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핵발전소의 위험을 ‘무지에 따른 불필요하게 조장된 공포’라고 인식하는 것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박후보가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지한 시민들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의사결정을 과학‧기술 관료들이 해야 한다는 전문가우월주의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보다 이윤을 더 중요시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국민 전체의 발전으로 둔갑시켜 위험과 희생을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최소 10만년을 책임져야 하는 핵폐기물, 환경/에너지 불평등을 올바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핵발전을 중단해야한다는 요구는 단지 사고의 위험에만 있지 않다. 핵발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남게 되는 것이 핵폐기물이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은 높은 방사성과 오랜 지속성으로 핵발전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들이 처분과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핵발전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해법을 찾지 못해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부산은 핵발전소 가동으로도 모자라 영구적인 핵폐기장이 될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운 좋게 찾는다 하더라도, 그 방안은 미래세대에 상당부분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인 핵발전을 하루빨리 중단해야한다 요구하고 있다. 박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이 핵발전의 필요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스스로 환경주의자라 칭하며 핵발전을 찬성하는 사람을 알기는 하나, 핵발전을 찬성하는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은 알지 못한다. 오히려 전세계 환경운동가들은 박 후보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태양광이 아닌 핵에너지’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인종간‧국가간‧세대간‧종간 환경/에너지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행동과 실천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핵발전을 사고의 위험과 더불어 세대간 환경/에너지 불평등을 일으키는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로 평가하고,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중앙집중식의 에너지 체계를 저격하고 있다.

핵발전소로 인해 그간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강요받은 부산의 시장이 갖춰야 할 덕목은 에너지로 인한 환경/에너지 불평등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다. 그러나 우리는 박 후보에게서 그 어떠한 바른 인식도 발견할 수 없었고,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박 후보의 모습을 보고 있다.

 

모순된 탈핵정책으로 스텝 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우리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탈핵정책에 대해 수없이 지적을 하고 변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간 우리는 정부와 거대 여당의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도 듣지 못했고, 모순된 정부정책을 반복하는 김영춘 후보의 토론에서 일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과 환경/에너지 불평등의 현실과 대면하고 있는 부산은 이와 관련한 국가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그러나 모순된 정부정책을 벼락치기 공부라도 한 듯 외운 김영춘 후보의 토론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뢰와 공감도 할 수 없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산에는 2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연구용 원자로도 건설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부산이 핵발전소 가동에 따른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60년이 필요하며 국내 핵산업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핵발전소 수출 정책을 진행 중에 있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60년의 시간은 김 후보 스스로가 매우 긴 시간이라 주장할 만큼 긴 시간이다. 운이 좋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핵폐기물로 인한 위험과 희생 강요가 계속 될 예정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정책을 시행했다는 주장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핵발전소 수출정책 폐기를 주장해야했고,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에는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는 발언과 중동의 석유고갈을 이유로 핵발전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부 여당의 철학 부족이라 평가를 하더라도,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시장 후보가 모순된 정부정책을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후보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내일이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핵발전소 문제를 다루는 두 후보의 인식만 보더라도 변화와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다. 절망의 정치가 아니라 희망의 정치를 선보여야 할 거대여야 후보들은 부디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고를 하기 바란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부산의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핵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전환의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는 ‘핵없는 도시 부산’의 비전을 만들고 실행할 부산시장을 원한다.

 

2021.04.06.

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