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 발표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 발표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졸속, 엉터리, 공론조작 재검토 결과 인정할 수 없다.
권고안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지난 3월 18일, 21개월간의 재검토를 마치고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재검토위는 ❶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 ❷ 정책결정체계, ❸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 ❹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❺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❻ 임시저장시설 확충, 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 ❽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 등 8대 의제별로 정책사항을 권고했다. 또한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된 재검토의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정부 시절 진행되었던 잘못된 공론화를 원칙부터 제대로 세우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로 시작되었던 것이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지적했듯이 이번 재검토 역시 원칙없이 진행된 실패한 공론화다. 지난 21개월의 재검토 기간 동안 재검토위는 재검토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보다 어떻게든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을 마무리 짓고자 원칙없는 공론화만 진행했을 뿐이다. 그 결과가 이번 권고안에도 ‘월성핵발전소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을 적기에 안전하게 건설’하라는 표현으로 잘 드러나 있다.

임시저장시설 건설여부에 대한 논의를 경주지역으로만 한하여 지역의견수렴을 진행했던 재검토위는 ‘향후 정부가 2차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새롭게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권고 했다. 이로써 이번 재검토위가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중립적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간 것과 월성핵발전소 인근지역인 울산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것, 경주를 제외한 그 밖의 핵발전소 소재지역에서 지역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꼴과 같다. 수개월간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진행한 재검토의 결과가 이런 수준일 것은 뻔하게 예상될 일이었다.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에 대한 제안이 대단한 권고라도 한 듯이 주요내용으로 있지만 언제 어느 누가 참여했어도 이정도의 내용은 제안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소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수렴을 통해 내린 결과라니 그동안 들인 행정력이 아깝다.

‘에너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관리정책의 재검토의 필요’와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수렴’하기로 했다는 재검토위의 권고안 발표 서문의 내용과 달리, 이번 재검토는 임시저장시설 건설로 인해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으며, 국민의 한 부분이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배제되어 가감없는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재검토과정의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며 위원장이 사퇴하고 전문가 검토 그룹의 상당수가 사퇴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도 꾸역꾸역 논의를 이어온 결과가 어떻게 대정부 권고안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경주지역의견수렴과정에서 발생한 공론조작의혹에 대해 아직 정확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재검토과정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의견수렴과정에서 배제된 울산시민들은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당사자로써 임시저장시설 건설여부에 대한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건설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번 재검토과정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한계와 다양한 문제들이 아직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런 권고안의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난 수개월간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재검토를 진행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또한 이번 권고안대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된다면 고리 1호기 해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한수원이 작성한 고리 1호기 계획서 초안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에 있어, 당시 재검토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계획이 따로 없고 향후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기장은 따로 지역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권고안의 내용대로라면 고리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이 건설되고 고준위핵폐기물을 꺼내 놓으면서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리 2호기를 비롯한 수조내 고준위핵폐기물이 포화될 핵발전소들이 임시저장시설의 건설로 계속가동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재검토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원전의 지속적 발전’을 주문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 이번 재검토가 경주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탈핵정책을 부정하고자하는 재검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졸속․ 엉터리로도 모자라 공론조작의 불법까지 행해진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의견도 아니며 숙의도 아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폐기하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원점 재검토 하라.

2021. 3. 22.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