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울진) 성명서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 울진,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하라!!“

 

10월 24일 부산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어제 울산, 경주를 거쳐 오늘 울진에 도착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가 원칙 없이 졸속으로 진행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이번 재검토 역시 이해당사자는 배제되고 졸속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핵발전 역사 40여년동안, 쌓여가는 핵페기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책임 있는 논의를 만들어갈 것인지 정부도, 핵산업계도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핵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기는커녕,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꼼수인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에만 급급해 있다. 그래서 이번 재검토를 ‘맥스터 공론화’라고 부른다. 

재검토 과정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 전문가 검토그룹으로 참여한 다수가 이번 재검토에 비파의 목소리를 내며 사퇴를 하고, 재검토 위원장까지 같은 문제로 사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엉터리, 졸속 재검토를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곧 마무리를 짓겠다고 한다.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해야 하는 위험한 핵폐기물의 문제를 불과 몇 개월만의 토론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결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알지 못하는데 관리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처분을 위한 부지와 방법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최근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되었고, 산업부와 한수원이 즉시 폐쇄 이외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의 결과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이미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이며, 한 차례 수명연장 이후 지진 등의 자연재해, 각종 사고 위험 등 안전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폐쇄가 결정되었다. 이처럼 월성1호기 폐쇄는 경제성을 포함해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모두를 고려해 결정된 것이었지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만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성 평가 역시 고준위 핵폐기물과 사고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아 결과를 정해 놓은 편향 감사라 평가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가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전환 정책의 결과물로서 청와대가 중심이 돼 조직적으로 조작한 거짓과 선동사업의 결과물임을 의심할 수 없다"면서 "지난 40여 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만 믿고 희생한 울진지역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으로 최근 4년간 엄청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최근 울진군이 핵발전소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2020년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 극복 원년의 해’ 선포식을 가졌던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핵발전소가 아닌, 다른 산업과 다른 방식으로 울진의 미래를 그려볼 의지는 없이, 무조건 핵발전소건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죽인다는 식의 주장은 돈 앞에 생명과 안전은 포기해도 된다는 것과 같다. 

울진이 왜 핵발전 산업에만 의존한 경제부흥을 기대해야 하는가! 핵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희생을 강요 받아온 울진이 이제는 다른 에너지시스템과 다른 경제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이지 않은가! 현재 울진핵발전소에는 다른 지역 핵발전소처럼 핵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이고 있고, 호기 간 이동을 통해 포화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핵산업계와 보수야당은 신한울3,4호기가 건설되어야 지역경제가 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울진군의회도 거들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과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신규핵발전소의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류의 역사보다 더 긴 시간인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격리하여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 문제 해결의  시작은 노후핵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는 건설하지 않는 것이다. 핵폐기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핵발전소를 계속 짓자고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핵산업계 마피아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신울진 3,4호기 백지화는 대통령의 약속이고, 울진 군민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로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핵폐기물 관리정책 원점 재검토와 탈핵으로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탈핵기본법 제정을 통해 신울진 3,4호기를 비롯한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여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재검토는 이미 실패했다. 우리는 이번 재검토에서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성, 불통의 자세만 보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울진에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말 할 수 있는가!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울진에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핵발전소는 필요 없다.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검토위의 부실, 졸속 공론화 문제를 알리고자 <대한민국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울진을 거쳐 서울까지 간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이자,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써 우리는 이 여정에 연대하고 응원할 것이다.  이 여정의 마지막에는 대통령, 정부, 그리고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할 것이다. 울진을 비롯해 핵발전소와 핵폐기물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핵폐기물 문제를 올바로 재논의하고,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과 탈핵을 통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책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7일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 사람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