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경주) 성명서

맥스터 건설 즉각 중단!

맥스터 공론조작 진상을 규명하고

2016년 반출약속 이행하여 “가져가라 핵폐기물”

 

 

10월 24일 부산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오늘 유서 깊은 경주에 도착했다. 경주시민은 캠페인단을 반갑게 맞이하며 ‘맥스터 공론조작 진상규명’ 의지를 함께 다져나갈 것이다. 오늘 경주시민과 나란히 발걸음을 맞춘 캠페인단이 울진, 대구, 영광, 대전을 거쳐 10월 31일 서울로 행진하면서 ‘공론조작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우리의 선명한 구호, “가져가라 핵폐기물”은 경주시민의 오랜 외침이다. 온 국민이 손사래 치는 방폐장을 2005년 유치한 것도 더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을 내보내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렇게 받아낸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반출 약속은 헌신짝이 되었고, 공론화 방망이로 술수를 부려 고준위핵폐기물을 더 쌓아놓기 위한 맥스터가 건설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주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온몸으로 맥스터 자재 반입을 막아냈다. 주민대표들은 자정부터 월성핵발전소로 통하는 도로를 순찰하며 밤을 지새웠다. 문무 대왕암 일출보다 먼저 집을 나선 주민들은 월성핵발전소 초입에 집결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행진하고 집회하며 맥스터 자재 반입을 막았다. 싸움은 이렇게 또다시 시작됐다. 엉터리 공론화, 가짜 공론화, 공론조작으로 결코 맥스터를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11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역사적인 첫 재판이 열린다. 833명의 시민이 원고가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4월 7일 접수한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 재판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이 바로 맥스터다. 맥스터는 결코 건설될 수 없다.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맥스터 공론화 책임자들(산업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한국능률협회 등 담당자)을 고소했다. 이들은 위계로써 국무총리와 산업부장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업무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형법 제137조)다. 즉, 공론조작의 범죄를 고소했다.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는 조작의 결과물일 뿐이다. 표본조사 3,000명을 1,154명, 722명, 145명(시민참여단)으로 압축 과정에서 맥스터 찬성주민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대주민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은 출발부터 불공정, 조작이었다. 특히 월성핵발전소가 있는 양남면의 경우 시민참여단에 속한 39명 주민 중에 반대주민은 단 1명에 불과했다.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의 대상으로 조사한 맥스터 [반대 55.8%, 찬성 44.2%]와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시민참여단 모집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론조작의 전 과정이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

 

정부 당국에 정중히 요청한다. 공론조작에 의한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경주는 공론화가 필요 없는 지역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건설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때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면 된다.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이행하면 된다. 방폐장 특별법 18조를 잘 지키면 된다.

 

2020년 10월 26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