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울산) 성명서

전 국민이 만들어낸 고준위핵폐기물 70%가 울산에 쌓여있다

정부는 전 국민이 책임지는 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하라!

 

현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한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째(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세부과제에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을 포함한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 내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안들을 남긴 채 2019년 5월 일방적으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을 배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재검토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를 두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된 울산을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재검토위와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진행한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 지역공론화’는 경주시민만으로 구성한 145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한수원 이해당사자가 20명 이상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산업부와 재검토위, 국회에 제출하며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 경주지역 공론화 공개검증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론화를 진행했다”면서도, 공개검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준위핵폐기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전국공론화>는 이미 의견수렴을 다 마치고 결과발표만 앞두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현 정부는 국민이 모르는 공론화를 진행한 것이다. 현 정부의 ‘공론화’는 이제 진정한 공론장을 마련하는 장치가 아니라, ‘시민참여형’이라는 수사만 붙인 ‘공론사기극’이라고 칭해도 무리가 없다.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하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음에도 현 정부는 공론과정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엉터리 사기 공론화’를 강행했다.

 

우리는 이처럼 졸속적이고 엉터리로 진행한 공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청와대와 산업부는 5만 명이 넘는 울산 북구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저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전국에 알리는 행동을 한다. 평등세상을 향한 평등버스,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실버스가 전국 곳곳을 다닌 것처럼, 이제 핵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책임 있는 논의와 탈핵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울산은 고준위핵폐기물 전국 발생량의 70%를 껴안고 살고 있다. 그러나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 공론화에서 배제되었고, 사고 위험은 울산시민 모두를 위협한다. 그렇다고 하여 고리와 월성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이 부산, 울산, 경주만의 문제도 아니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놓은 고준위핵폐기물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안 된다. 영구처분 대책 없이 가동하는 핵발전의 실체를 모든 국민이 알고 함께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나서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조작 의혹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고준위핵폐기물의 실체와 해법 없음을 알리고, 전 국민과 함께 탈핵을 결정하길 요구한다.

 

 

2020년 10월 26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 기획단,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