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부산]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전국순회 캠페인단 출정 선언문

엉터리‧졸속‧조작 재검토위원회,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체하라!

전 국민의 올바른 논의와 탈핵으로 핵폐기물 문제 해결하라!

 

 부산 서면에서 캠페인단 출정식을 마치고 송상현 광장까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장역식)

오늘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전국순회 캠페인단이 부산을 출발합니다.

 

핵발전을 시작한지 40년이 더 지났지만, 핵발전의 필연적 산물인 핵폐기물은 단 한번도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핵폐기장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주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되기만 수십 번이고 주민들의 직접 주민투표로 건설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보다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려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한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이하 재검토위)>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이러한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여 핵발전 사업을 계속하자는 본질이 바뀌지 않았고, 주민 참여라는 그럴듯한 형식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는 일이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핵폐기물이 남습니다.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으로 최소 10만년 이상을 생활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전세계 어디서도 핵폐기물 처분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핵발전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핵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책임을 충분히 논의해야 했지만 독재정권의 권력 앞에 올바른 고민과 논의없이 핵발전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핵발전소의 가동과 동시에 핵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이기 시작했고, 40년이 흐른 지금 “핵폐기장을 짓지 않으면 핵발전소 가동이 멈춰 지역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주민들을 협박하고 건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처음 지어질 때 정부는 주민들에게 ‘전기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공장이 들어선 지역마다 ‘임시저장시설’이란 이름으로 핵폐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논의를 위해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한 잘못 된 공론화를 반성하고, 올바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관리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추진되었지만, 활동 종료 몇 개월을 앞둔 지금 엉터리‧졸속으로도 모자라 공론조작과 '맥스터 재검토'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검토를 졸속 엉터리로 진행하며, 경주 지역에서는 주민의견을 조작하기 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경주 월성핵발전소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는다는 발표를 서둘러 하고, 재검토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보다 못한 공론화를 왜 했느냐”는 항변이 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는 안 하느니만 못한 엉터리 공론화로 막이 내릴 예정입니다.

 

핵폐기물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까지 책임과 위험을 떠넘기는 문제로 현세대의 충분한 고민과 논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핵폐기물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지역 주민을 비롯해 노동자와 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절차와 논의는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숙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논의를 위해 의제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하며, 잘못이 발견 되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올바로 세워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핵에 대한 기본 입장과 방향을 함께 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 가동으로 핵폐기물을 계속 만들어 내면서 이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거짓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재검토위 활동 어디에서도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 가동에만 급급해 효율적 논의가 중시되었고, 결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핵발전소 지역 주민을 비롯해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배제되었습니다. 과정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국민적 논의는 형식만 갖춰 엉터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칙부터 바로 세운다는 재검토위는 모든 순서를 무시하고 경주 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 문제를 우선으로 다루었고, 인접 지역인 울산시민은 배제한 채 공론조작을 통해 경주 주민들이 핵폐기장 건설을 희망한다는 황당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핵폐기물을 더 이상 만들어 내지 않겠다는 탈핵의 원칙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로는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주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핵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전국순회 캠페인단이 부산을 출발해 울산과 경주, 울진, 대구, 영광,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갑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알리는 여정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올바로 책임지고자 한다면, 재검토위원회를 지금 즉시 해체하고 원칙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탈핵의 입장과 방향이 반영된 고준위 핵폐기물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핵폐기물에 대한 전국민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자 합니다. 그간 우리는 핵발전소의 위험과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며 전기를 잘 사용해 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핵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논의와 탈핵을 통해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긴 위험과 책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2020. 10. 24.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