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핵발전소의 존재가, 핵쓰레기의 존재가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적 책무가 너무 무겁습니다."

 

월성2,3,4호기 경주지역실행기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여부 찬반결과를 보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주 월성2,3,4호기 인근 3개면 주민 145명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마냥 홍보되고 반영되어 앞으로 다른 핵발전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밉니다.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경주지역실행기구위원의 대표성과 주민을 무시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일방통행방식의 의견수렴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재검토위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한다며 사퇴했음에도 어떻게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재검토활동을 진행할수 있는것인지 공정과 과정은 어디로 증발한것인지 화가 치밉니다. 결국 경주 실행기구 의견수렴의 파행을 통해 재검토위의 목표는 오직 하나, 허울뿐인, 실체가 없는 공론화로 포장하고 은폐한채 핵발전소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하는것임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핵쓰레기의 영향에서 누구도 안전할수 없기에, 10만년의 책임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기에 핵쓰레기 해결을 위해 전국민이 함께 충분히 숙의하고 과정을 거쳐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것입니다. 더더구나 방사선계획구역내 104만명의 울산시민의 의견도 배제한채 549명의 시민참여단과 이해관계 주민 몇명의 의견이라니요? 절대 안됩니다.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기에 무효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승인한다면 스스로 세운 원칙을 폐기하는겁니다.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찬핵인사들로 구성되고 주민설명회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채 편파적인 설문을 진행한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경주시장은 맥스터 건설이 안될시 세수와 지원금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어 경주지역 경제가 위기에 처한다며 홍보했다고 합니다. 이는 경주실행기구가 얼마나 중립적이지 못한채 관주도적인 이해관계집단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결과를 예측할수 없다면 건설이 안될시 정부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경제 지원 대책을 촉구해야 하는것입니다.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을수 있는 피해에 대해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것입니다. 한수원의 충직한 개노릇을 하는게 아니지요.

숙의, 이제 제게는 처음 들었을때의 그 찬란한 빛이 다 바랜 낡고 쓸모없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과연 가능한일일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많은것이 요구될때 최선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많은 정보와 자료가 주어지고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구될때 더 생각하고 결정하는것입니다. 이런 졸속을 통해선 우린 아무것도 얻을수 없을것입니다.

저는 결과발표중 모르겠다 11%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10만년의 책임을 지는 일에 모르겠다는 대답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요. 저에게는 핵발전소의 존재가, 핵쓰레기의 존재가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적 책무가 너무 무겁습니다. 모른척할수도 도망갈수도 회피할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제겐 이 상태가 '재난'입니다. 우리 모두 그럴것입니다. 이 일상생활의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나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거나 은폐한다면 우리사회는 더 가혹한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잘못되었다면 지금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어린이책시민연대 회원이자,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회원인 임미화님의 글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