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실행기구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 박철(탈핵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 발언전문

경주지역 실행기구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 박철(탈핵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 발언전문

저는 탈핵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들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탈핵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게 대통령의 탈핵약속을 지키라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된다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요청을 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 시민사회의 이런 노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소귀에 경 읽기”가 아닌가? 마치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제제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핵 감사원장이 대통령 조롱하는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정부가 탈핵약속을 지키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오니 탈핵마피아들에게 도리어 역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가짜뉴스와 통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을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인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재검토위원회 해체하고, 위험천만한 월성 맥스터건설 반대를 아무리 외쳐도 문재인정부와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금번 경주지역공론화 결과발표를 보면서 그런 판단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참으로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탈핵운동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화를 삭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찬핵론자인 경주지역 주민 145명을 뽑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해서는 81.4%가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주민 구성을 보니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외에 발전소로부터 23km떨어진 경주 시민이 46명 들어있는 반면, 17km 떨어진 울산북구 주민은 완전 배제되었다고 합니다.(참고로 지난달 울산북구 주민들을 주민투표에서는 94.8%가 반대했음.)

재검토위원회는 처음 태생과 조직과 절차가 잘못되었고, 지난 1년동안 공론화 작업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위원장이 사퇴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검토위원회가 엉터리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재검토위원들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당성을 잃은 공론화의 결과는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이루어지는 공론화입니다.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을 맡은 산업부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공론화를 이용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알맹이는 ‘맥스터 건설’이라는 독인데 겉에는 공론화라는 설탕을 발라놓은 것입니다. 산업부가 하는 짓은 마치 장마당에서 야바위꾼이 바람잡이를 매수해서 장보러 온 사람들 주머니를 터는 꼴입니다. 그 수법이 참으로 비열하고 야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월성 맥스터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금번 경주지역 실행기구 결과 발표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공론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공론화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산업부는 기만적인 행위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일에 집중해주십시오. 대통령의 탈핵약속을 믿고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의 희망을 꺾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