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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9) <11차 전기본 공청회 연행 사건 관련 재판> 기자회견 참여 요청

부산에너지정의행동/공지사항

by 부산에너지정의행동 2025. 8. 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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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공청회 연행 사건 관련 재판> 기자회견 참여 요청

작년 9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전국에서 기후 위기와 탈핵을 요구하는 많은 시민과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20명의 활동가와 주민들이 연행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11차 전기본 폐기’를 외쳤었는데, 주최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10명에 대해서 ‘기소유예’, 나머지 10명은 벌금 100만 원씩의 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식 처분을 받은 6명의 활동가와 주민들은 정식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11차 전기본은 기후위기의 대응이 될 수 없을뿐더러, 기후 위기를 더 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핵폭주 정책을 담고 있어 수많은 지역에서의 폭력과 고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청회는 전기본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 이들을 모두 연행하고,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공청회에서 연행되고, 처벌받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위태로운데 말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처벌받는 것은 옳지 못하며, 경종을 울려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오는 8월 19일, 첫 재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기후 및 탈핵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재판을 방청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1차 전기본 공청회 폭력연행 사건 형사재판 기자회견 ; 처벌 받야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
-일시 : 2025. 8. 19.(화) 10:30
-장소 :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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