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탈핵신문 읽기모임 후기

2025.4.23.(수) 19:00, 책방감

 

어제 부산지역 탈핵시문읽기 모임 <탈핵부심>이 부산교대 앞 <책방감>에서 있었습니다.

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제 부산지역 탈핵시문읽기 모임 <탈핵부심>이 부산교대 앞 <책방감>에서 있었습니다.

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한반도의 핵무장 논의를 주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미국의 의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과도하게 친미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작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어 한수원이 자사의 사택에서 월성 2·3·4호기 수명연장 공청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를 외면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평가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도쿄전력 간부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일본의 ‘검찰 심사회’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심사해, 필요 시 강제 기소로 이어지게 만드는 장치로,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민 참여형 사법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검찰이 두 차례 불기소한 도쿄전력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 제도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비록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원고 대리인은 법정에서의 증언들이 향후 진상규명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재판의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력(나중에는 한수원)과 국가 권력이 주민들에게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당한 저항을 위축시키고 무력화하려는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돈으로 시민을 겁박하려는 시도에 굴하지 않고 연대를 통해 저항을 이어가는 시민들의 용기와 단결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단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연대와 정의가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읽은 기사>

- 차기 정권, 탈핵정책 채택할까

-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 논란 확산

- 문제 있는 월성 2·3·4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일정

- 수명연장 반대 주민에게 벌금

- (국제) 도쿄전력 간부 강제 기소 재판, 최종 무죄 판결

- (국제) 사고 시 주민 옥내대피의 맹점 개선되나?

- 핵발전소의 산불 위험

 

다음 탈핵신문읽기 모임:  2025.5.27.(화) 19:00, 책방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