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공동행동 참가> 핵발전이 문제다! 후쿠시마 해양투기 저지하고 탈핵으로!

<선언문>
핵발전이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고 탈핵으로!

‘바다는 핵쓰레기통이 아니다.’ 지난 수년 간 외쳐왔지만 일본정부는 기어코 바다를 쓰레기장 삼아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리겠다고 한다. 일본 외의 어떤 국가에도 이득이 없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눈감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바다는 핵실험을 비롯해 이미 많은 폐기물을 떠안고, 기후위기에 뜨거워지며 몸살을 앓고 있다. 상식적인 전문가라면, 불필요한 방사성 오염수까지 짊어지는 바다가 멀쩡하리라고 단언하지 않는다. 수습 불가능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발전소 가동과 사고로 발생했으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핵발전을 지속하는 한 제2, 제3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올여름, 핵사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

오염수는 핵발전의 산물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이미 우리에게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정의한 에너지인지 경고하고 있다. 핵사고로 수많은 피폭자가 발생했고, 오염된 토양과 마을 도처에 퍼진 방사능,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존재한다. 오염수를 늘리고, 독성을 뿜어대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인출 작업도 난망하다. 도쿄전력은 880t의 데브리 중 2호기에서 고작 수 밀리그램을 회수하는 계획도 2차례 연기하였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는 비단 핵사고뿐만 아니다. 핵발전은 원료를 채굴하고 운영하고 폐기하는 과정 모두 누군가의 삶에 위협이 된다. 핵발전으로 지역 공동체는 파괴되고, 주민들은 상시적인 방사능에 피폭돼 암을 비롯한 갑상선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핵발전이 가동하는 동안 발생한 핵폐기물은 지구에 남아, 10만 년 이상 위협할 것이다. 더군다나 핵시설은 존재만으로도 전시에 공격 대상이 되어 핵으로 인한 위기를 증가시킨다. 오염수를 만들고, 핵 위험을 증폭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핵발전이다.

기후위기 시대, 핵은 대안이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 핵산업계와 한일 정부는 핵발전이 탈탄소 대응 수단이라고도 선전한다. 그러나 핵발전은 폭염과 산불, 태풍 등 잦아지는 기후재난에 잠재적 핵 위험을 증가시킨다.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수단도 아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는 탄소감축 잠재력이 가장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꼽고 있다. 핵발전은 감축잠재력과 비용 대비 효과 모두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낮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퇴출은 없이, 핵발전 확대라는 일념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핵발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였다. 기후재난에 위태롭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는 핵발전 정책은 위험천만한 핵발전 그린워싱일 뿐이다.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규탄한다.
한일 양국정부와 핵산업계는 핵참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온갖 위기를 핑계로 대대적인 핵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사고 오염수와 분명히 차이는 있으나 상업적인 핵발전소를 가동할 때도 오염수가 배출되기에, 핵발전을 추진하는 한 오염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정부가 핵발전과 오염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이유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인구가 밀집된 좁은 국토에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울진에 핵발전소 9, 10호기를 짓는 것도 모자라 신규 핵발전소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책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2년 말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도 핵발전을 계속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다. 더욱이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SMR 등의 핵기술까지 지원하고 추진하는데, 이 모든 일은 전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 핵발전을 하는 한 방사능 피폭을 피할 수 없고, 처분할 곳 없는 핵폐기물은 늘어난다. 이 끝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핵 폭주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안전을 위한 탈핵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오염수도 핵 위험도, 결국 탈핵이 답이다.
8월 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유력해지고 있다.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핵사고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핵산업 확대를 위한 꼼수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요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또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멈추고 올바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다. 오염수도, 핵 위험도, 기후위기 대응도 결국 탈핵이 답이다.
핵발전이 문제다, 핵발전소 폐쇄하라!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정부는 핵 진흥 정책 당장 철회하라!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2023. 8. 12.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