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12 (2021/8/23~8/29)

<핵마피아 꼼짝마>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12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 모니터링 포털 : 네이버
| 모니터링 기간 : 2021. 8. 23.(월) ~ 8. 29.(일)

이번 주에는 1982건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중 탈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사는 1771건이었습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보다 상세히 밝힘에 따라 이에 관한 기사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관련 기사가 184건, 한수원 홍보 및 업무협약 관련한 기사가 174건, 월성1호기 수사관련 기사가 12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냉각제 펌프 이상으로 가동을 중단한 대전의 하나로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핵발전소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1. ‘월성1호기 수사 재판’과 ‘경주 나아리 주민 농성 7년’
지난 24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외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사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대전지법에서 있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입증 할 수 있다 주장 했다 합니다. 검찰청 수사심의위원가 지난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과 반대로, 담당 검찰은 기소 방침의 입장을 내 보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126건의 기사가 생성되었습니다. 앞 전 주 수사심의위원회 과련 기사가 400건이 넘었던 것에 비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월성1호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집요한 추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8/27)은 경주 나아리 주민들이 이주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한지 7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나아리이주대책위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함께 나아리 농성 7년 행사를 월성 핵발전소 앞 농성장에서 진행했습니다만, 이를 보도한 기사는 단 8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이주 지원 근거’가 제시 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소식이 더해지면서 8건의 기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월성1호기를 멈춰 사업자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보수언론들은 핵발전소의 가동으로 갑상선 암 등으로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핵발전소로부터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월성1호기 수사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 후쿠시마 오염수 1km 해저터널 통해 해양방류 방침, 전략 노출 핑계 삼아 비공개 대응중인 우리나라 정부
지난 24일 일본의 언론과 국내 언론을 통해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안에서 1km 가량 떨어진 바다에 방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부 여러기관의 대응과 시민들의 반응이 언론에 실리며 지난주 가장 많은 기사를 차지했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 회의에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추진이라는 유감표명하며 정부는 향후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실시 계획을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대응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26일 하야시 일본 공사를 만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구술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구술서 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 위한 "양자협의체"조속 설치 촉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수개월째 정부가 추진 중인 “양자협의체‘가 언급되고 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이, 정보는 또 다시 구술서 형식의 의견서만 전달한 것입니다.  
각 지자체들 역시 수산물 방사능확대검사 등의 긴급회의를 가지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전략 노출을 핑계 삼아 대응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정부를 심각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염수 배출을 막을 실질적 전력과 행위도 없이 수산물 검사, 유통단속, 해수의 방사능 검사 등만 하고 있으니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IAEA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로에 2018년 이후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감당하기 힘들어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산업 추진의 핵심기관이라 할 수 있는 IAEA는 이를 외면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3. 가다 서다를 반복 중인 대전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승인 일주일 만에 다시 가동 중단
지난 8월 24일, 냉중성자용 수소제어계통 문제로 가동이 정지된 대전의 하나로 원자로가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을 받고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8건 있었습니다. 원안위는 압력계측기의 퓨즈가 나간 것이 정지의 원안이 되었다며 13년간 교체 없이 사용한 제어‧보호계통의 퓨즈 전체(112)개를 교체했다 밝혔습니다. 또한 3년마다 의무적으로 퓨즈를 교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도 세웠다며 하나로의 재가동을 승인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가동을 시작한 하나로는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지난 8월 31일 다시 가동을 멈췄습니다. 하나로 가동 중지 사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에 상태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는 지난 2014년 화재사고가 발생해 3여년 만인 2017년 12월에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총 6번의 정지사고가 발생하며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3건의 사고는 모두 냉중성자원 수소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동이 중지 되었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잦은 사고로 가동중단을 반복하며 방사선 누출 사고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하나로 원자로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원자로 소식을 다루는 언론은 거의 없을뿐더러, 이를 다루고 있는 언론조차도 단편적 소식만 다룰 뿐 안전에 위험신호가 켜진 하나로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기타
이 외에도 하나로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한 바라카 핵발전소 2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과 재생에너지지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 대선 및 월성1호기 관련 수사 소식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많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탈핵운동진영과 탈핵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는 전체 1771건의 기사 중 51건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의 지원사업(95건)과 업무협약(79건), 인사 및 부고(72건) 등의 핵산업계 홍보 기사는 탈핵진영의 소식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고질적인 보도행태도 문제지만 탈핵운동진영의 적극적인 언론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핵마피아 꼼짝마> 기획단
발행일 : 2021. 9. 5.(일)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