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어게인탈핵학교 [탈핵과 전기요금 논쟁에 대해_이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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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어게인탈핵학교 [탈핵과 전기요금 논쟁에 대해_이헌석]강연 밑줄

"에너지요금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을 깍겠다. 인상하지 않겠다는 식의 선거철 공약만 난무했다. 정쟁만 있고 대안은 없다. 그러는 동안 정작 에너지복지, 에너지 기본권 등의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그동안 에너지산업을 누가 소유할 것 이냐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면,  이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야 한다."

"모든 전환에는 비용이 들어가며, 공짜 점심은 없다. 탈핵, 탈성탄, 탈송전탑, 탄소중립 등 다양한 형태의 전환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에너지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수행하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비용의 측면에서 본가면, 결국 전환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고려하고 있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 에너지 전환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에너지 보장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필수 에너지가 모두에게 값싼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값싼 에너지 공급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강연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8MmG5TYEpGI